“아동학대 조기 발견”…정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실시

“아동학대 조기 발견”…정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실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유·초·중·특수학교생 5000여명 대상

교육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정부가 다음달까지 아동학대 피해 우려가 큰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고 있다(사진제공 = 교육부). ⒞시사타임즈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대면 관찰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학대 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의 역량 강화도 이뤄진다. 부모나 보호자가 경찰 동행 방문을 거부할 경우 아동학대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를 위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교육적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이달 발생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외에 유치원·특수학교까지 포함해 실시되며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지자체 또는 학교-지자체-경찰의 공동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다각적으로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

 

학대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등에서 비밀전학, 등교학습 지원 등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아동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으나 학생이 심리·정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 시도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돌봄,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 학생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간다.

 

교외체험학습, 질병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지속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유선 등을 통한 소재·안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관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리카드에 교외체험학습 등 세부 결석 이력을 작성토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방임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교육지원청이 필수적으로 참석하게 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피해아동 보호에 있어 교육적 지원이 두터워질 전망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아동 정보를 장기 미인정결석 정보와 연계해 사례관리 종결 아동이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관리한다.

 

교육청, 학교 등 교육현장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역할 강화하고자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 제정,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검토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토록 한다.

 

이 밖에 이·통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 면담 등 활동 과정에서 학대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 역량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보고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제 추진 현황 점검도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22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 이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점검회의 등을 통해 핵심관리과제 33개를 확정하고 추진에 나섰다.

 

국민의 디지털 소양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K-MOOC(온라인 공개강좌)에 반도체, AI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강좌를 확대하였으며('21년 127개 → '22년 154개), 향후에도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특화 강좌 등을 개발하여 총 2,300여 개의 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정보 과목 수업 시수는 기존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두 배 늘렸다. 초·중·고등학생이 AI·소프트웨어(SW)를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새싹 캠프'를 운영하고, 교육 소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엔 올해부터 디지털 튜터를 배치한다.

 

지난해부터는 교육대학원에 AI 융합전공을 운영해 AI 전문 교원을 양성 중이다. 교원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아이에답(AIEDAP) 사업에도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초기의 노력이 향후 가시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핵심관리과제를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등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원 순환 분야에 집중하여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확대로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탄소중립 실천 서비스 산업 활성화 계기로 활용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청년(MZ)세대 참여를 위한 맞춤형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먼저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세척·대여 서비스업과 연계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회용기·컵 활용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지자체 청사 내 커피전문점에 다회용컵 매장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등의 대여·세척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그린캠퍼스 사업을 통해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청년세대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교내 커피전문점,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이용을 확산하여 일회용품 없는 캠퍼스 생활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는 자원 순환에 집중한 스쿨챌린지*(4회/년)를 실시하여 실천행동을 확산한다.

 

이어 민간단체가 발굴한 실천운동에 이에스지(ESG) 경영 차원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전국 시민단체, 지자체로 확산한다.

 

기존의 개별 가정·상가 대상으로 시행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을 공동주택(아파트) 등 지역공동체 단위로 확장하여 추진한다.

 

인센티브 기반의 국민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등에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항목과 예산을 확대한다.

 

탄소중립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적립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결재 시스템에 그린카드를 연계하여 카드 사용 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지구의날(4월22일), 환경의 날(6월5일) 등 주요 기념일과 연계하여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여 '일회용품 없는 세상' 캠페인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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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