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부처 개선 없이 현실적 지방분권 가능한가?”

“정부 각부처 개선 없이 현실적 지방분권 가능한가?”

경북미래창조포럼, 지방분권의 문제점 발생요인과 대안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북미래창조포럼(이사장 신장식)은 지방분권의 문제점 발생요인과 대안을 발표했다.

 

▲신장식 경북미래창조포럼 이사장 (사진제공 = 경북미래창조포럼) (c)시사타임즈

경북미래창조포럼은 먼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각 지자체의 의견이 모여 국가의 정책을 형성하고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일방적 중앙정부의 상명하복 시스템 구조에서 발생된 문제가 크다”면서 “국가 지도자가 탄핵으로 교체되었어도 현재 정부 기관의 실태는 마찬가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가 운영하는 KTV 방송의 홈페이지나 YouTube의 영상은 문화, 예술, 체육소식을 방송해야 한다. 기본 상식을 뒤로한 채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활동을 주로 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소식은 실시간으로 지상파와 종편에서 보도하는데, KTV 기관의 장소가 지방 세종시로 옮겨진 형태일 뿐 방송형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KTV국민방송은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소통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채널로써, 일반방송에서 소외시된 비인기 종목 즉,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대학부 및 초중고연맹의 전국체육대회,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방송해야 한다”면서 “지방의 유익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전파운영은 찾기 어렵고 중앙집권적인 방송의 한 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지역예술인들의 등용문 역할 차원에서 자체 기획하는 KTV 국악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며 “KTV가 누구를 위한 방송인지 또한 어떠한 방송을 하기 위해 세종시로 내려갔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렇듯 정부 각 부처의 중앙집권적 현실이 개선되지 못한 시점에서 지방분권이 되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무질서한 지방분권 보다는 정부 각 부처가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시 정부와 각 지자체의 노출되는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시범적으로 실험 운영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법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기점으로 지방분권 추진단이 설치되어 시스템 가동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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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