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에 관심 갖는 후보들, 서울시 청소년정책 변화할까”

“청소년정책에 관심 갖는 후보들, 서울시 청소년정책 변화할까”

서울시 청소년정책, 주요 정책으로 부상할지 귀추 주목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가 지난 3월 9일,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 청소년을 위한 5개 분야 20대 과제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책연대가 제안한 주요 제안은 ▲서울시 청소년청 설립 ▲서울시 및 자치구 청소년전담공무원제 확대 ▲서울시 예산의 1%를 청소년활동 예산으로 확보 ▲서울시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지원 ▲자치구 청소년문화의집 설립 확대 ▲서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처우 개선 ▲청소년 정치(선거) 교육 의무화 ▲학생증 폐지 및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발급 ▲서울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이다.

 

이 제안을 제일 먼저 수용한 곳은 미래당이다.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측은 정책연대 제안을 받고 지난 16일 청소년정책 자문 협약을 마쳤으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공식 공약으로 확정한 상태다.

 

진보당도 정책연대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책연대로부터 청소년정책 자문을 받고 정책 교류를 위해 정책협약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측은 정책연대 제안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오는 27일쯤 정책연대와 박영선 후보간의 청소년정책 협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 정당측도 긍정적 검토중임을 회신해 왔다고 정책연대측은 밝혔다.

 

정책연대 이영일 공동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선거라던가 자치단체장 선거때도 늘 청소년계가 어려 제안을 공약화해 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솔직히 각 정당들은 이를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범청소년계도 아닌 개별 단체의 제안에 각 후보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투표권이 생기면서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의 표를 의식한 배경에서 연유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단순히 표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과 달리 이제 청소년 사회참여 확대와 청소년 인권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향상된 부분도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책연대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가 청소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2015년 발족한 단체다.

 

정책연대는 “서울시 청소년 인구는 약 158만여명. 전국 청소년 876만여명중 18.1%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 우선 순위에서 늘 뒷전에 밀려 왔다”면서 “청소년시설은 낮은 시비 보조로 늘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편이다. 청소년단체도 단원 급감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늘 뒷전으로 찬밥신세였던 청소년정책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주요 정책으로 부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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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