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연령 하향 계속 반대시 평생 표 주지 않겠다”

“한국당 선거연령 하향 계속 반대시 평생 표 주지 않겠다”

청소년 및 청년 660명 선거연령 하향 촉구 선언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소속 청소년과 청년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계속 반대할 시 평생 표를 주지 않겠다”며 청소년·청년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소속 청소년과 청년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c)시사타임즈

기자회견에서는 선언에 연명한 청소년 및 청년 660명을 대표하여 청소년 2인과 청년 2인의 발언과 선언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현재 국회에서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인권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정 정당의 반대 등으로 인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올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작년 제 3차 정개특위 회의 때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므로” 청소년을 유권자로 포함하는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김재원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다며 12월21일 진행된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 회의 도중에 퇴장하여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기도 했다”면서 “지난 23일 개최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회의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 입법은) 애들을 자원봉사자로 부려먹는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찬회에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과 동시에 추진된다면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자유한국당의 기조 변화가 아닌 원내대표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 반대의 이유로 ‘청소년은 미성숙하며’, ‘판단력이 없어 전교조 교사를 따라 투표할 것이며’,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 선거연령이 하향될 시 새로 추가되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예측 때문이고, 둘째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어차피 유권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도 선거에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계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치인과 정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하겠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참정권과 민주주의 확대의 가치도 외면한 채, 국민적 공감대와 세계적 추세도 무시하면서 표계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일해야 할 정당과 정치인들이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한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보다 표계산을 우선시한 그 태도를 평생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할 시, 우리는 평생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221인과 청년 439인이 이번 선언에 참여했으며,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선거법으로부터 선언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선언문에는 참여자들의 성만 공개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최종삼 취재국장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