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이번주 2기 내각 출범…민생경제 살리기 혼신”

朴 대통령 “이번주 2기 내각 출범…민생경제 살리기 혼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한다”면서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이 굉장히 중대한 국면이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며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과 함께 힘을 모아서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모멘텀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조속한 수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앞으로 집중할 핵심과제 등을 나열하며 관련 수석들이 새 내각과 힘을 합해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노력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도와주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기본법, 관광진흥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 클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클라우드 컴퓨팅법 등 경제 활성화와 관련되는 많은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요즘 많은 분들이 가계소득 증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고 특히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바로 관광 소프트웨어, 보건 의료, 금융 등 유망서비스업이다”며 “중국관광객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올해 말에는 600만에 육박할 전망인데 이들이 숙박할 호텔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양한 관광수요에 맞춰서 크루즈산업 활성화나 마리나 시설 확충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역시 국민들이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초기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는 클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도 시급하고, 새로운 인터넷 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컴퓨터 클라우딩 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면 얼마든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이런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보건의료를 비롯한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높고 창출되는 일자리의 품질도 매우 좋은 만큼 관련 산업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이고 적극적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경제수석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전달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법이 통과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법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투자가 이뤄지게 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이 상호 비방 중지와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실무회담을 제의해 오면서, 동시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는 양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 진정한 평화는 튼튼한 안보 토대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방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민생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0.1%라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는 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평화를 지키는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도 “통일준비위원회를 내일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앞으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나가고, 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은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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