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PP 자체제작 투자비 세액감면안 개선필요”

문병호 의원 “PP 자체제작 투자비 세액감면안 개선필요”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자체제작 투자비 10% 세액감면은 감면혜택의 78.5%가 종편과 대기업PP에 돌아가는 특혜정책”이라며, “중소PP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으로 PP(홈쇼핑PP 제외)의 자체제작 투자비 8,282억원 가운데 <종편PP, CJ계열PP, 지상파3사계열PP>의 자체제작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8.5%(6,506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CJ계열PP의 자체제작 투자비가 가장 많아 4,119억원(49.7%)를 차지하고, 뒤이어 종편PP 1,211억원(14.6%), 지상파3사계열PP 1,176억원(14.2%) 순이다.

 

이럴 경우 자체제작 투자비 10% 감면제도의 혜택은 고스란히 종편과 대기업PP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관련해 문 의원은 “정부안은 종편과 대기업PP에게 노골적으로 특혜를 주는 정책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PP 규모에 따라 세액감면 비율에 차이를 두는 <차등 감면제>나, 전체 감면액에서 PP 규모별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는 감면액 또는 감면비율을 할당하는 <감면 할당제>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프로그램 자체제작을 위한 인력, 장비를 단기간에 갖추기 어려운 중소PP를 대상으로 하는 <외주제작비 세액감면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외주제작비 세액감면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체제작 여력이 없는 중소PP도 외주를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외주제작 업체의 일감도 늘어나게 돼 전체적으로 PP시장이 활성화되고, 방송 다양성에 따른 시청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삼 취재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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