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규제반대 청원 20만건 넘어…김동연 “거래소 폐쇄도 옵션”

가상화폐규제반대 청원 20만건 넘어…김동연 “거래소 폐쇄도 옵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이 발표된 가운데, 가상화폐규제 반대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이 20만건을 넘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c)시사타임즈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16일 오후 1시 현재 20만6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28일 시작되었으며, 청원한지 20여일도 안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청원자는 청원이유에 대해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것이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한다”면서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떄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은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도 여전히 살아 있는 옵션이라고 밝혀, 향후 정부 입장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16일 김 부총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대해서는 살아있는 온셥이어서 부처간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래소 폐쇄로 인한 음성적 거래 문제,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이며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큰 판을 보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와 가상화폐의 투기적 측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할 것”이라면서 “규제 방안도 만들어가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산업 혁명이라든지 선도사업으로써 하려는 것을 따로 균형 잡히게 보겠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입장이 일간되지 못했던 경위와 관려해서는 “법무부가 법 집행 측면을 강조하면서 강한 안을 내놓은 것이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언급했으나,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 장관의 언급에 대해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고 밝혀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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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