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단계구분철폐와 환경노출확인자 전원구제 등 요구
8일 광화문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시민단체들 기자회견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단계구분철폐와 환경노출확인자 전원구제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8일 1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이하 환노연, 박혜정 외 공동대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 상임공동대표 김진관 외),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이하 공정본부, 상임대표 이선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대표 박흥흥식) 외 시민단체 회원 및 일반시민이 공동으로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 1,403명 중 정부 인정 237명 웬 말이냐? SK케미칼 등 살인기업 주범이다. 정부도 공범이다”며 “단계구분 철폐하고, 환경노출확인자 전원 구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료독점공급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등 살인기업과 정부가 공범관계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과거 20여 년 동안 많게는 7차례, 적게는 5차례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독극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련자들은 민간인과 공직자를 막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미필적 고의 등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모두 엄벌을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즉각 이행할 것”이라면서 “피해신고자 중 환경노출확인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망 1,403명 중 폐질환 205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18명 등 모두 237명만 정부지원을 받았고, 생존자들 역시 이달 3일을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결과를 받은 피해자 5천 435명 중에서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지 못한 3·4 단계 피해자가 91.3%인 4천 961명에 달한다”며 “이처럼 참담한 사실에 기가 막힐 뿐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적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폐질환 중심 단계구분 폐지하고, 전신질환 포함 판정기준 다시 설정해야 한다”며 “전문가 용역발주가 아닌 고용형태로 신뢰할 수 있는 판정단 구성하여 진료기록참고 등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기간을 특별법 제10조에 명시한대로 준수하거나 단축하고, 피해판정을 환경부장관 피해인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가습기살균제 특조위는 지금부터 아래와 같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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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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