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법률자문단 위촉…법률대응 역량 강화 추진

경찰청, 법률자문단 위촉…법률대응 역량 강화 추진

피해자 보호, 인권 등 각 분야 전문변호사 9명을 위촉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월17일 각 분야 전문 법조인 9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인권수호와 국민의 권리증진을 위해 치안정책의 법적 타당성과 적법한 공무집행을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장 경찰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하고자 「현장법률365」를 개소하여 경찰관 상대 상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장법률365은경찰청 법무과 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상담팀을 구성하여 전화ㆍ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경찰관 상대 상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더하여 경찰의 치안정책과 법집행 전반에 대한 외부의 조언에도 더욱 귀 기울이고자 ‘법률자문단’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자문 위원들은 피해자 보호, 인권, 여성, 개인정보, 교통, 경찰작용 등 각 분야 전문가다. 경찰 내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법률ㆍ소송상담 등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민주‧민생‧인권경찰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현장 법집행에 관한 고민들의 해답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법률자문단의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 활용하여 치안정책과 현장 법집행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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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