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인사처 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대회 진행

공노총, 인사처 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대회 진행

노후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및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등 요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혁신처 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공노총은 지난 3월 25일 정부가 일전에 합의했던 ‘퇴직자 일반임기제 재채용’과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해 초과근무수당 기준 제반 사항에 대해 기관의 자율성 부여 검토 및 추진’ 등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이후 현재까지 인사처 일대에서 천막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정부에 합의사항 이행을 압박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공노총은 다시금 정부에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가 약속이행을 거부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고자 이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석현정 위원장의 대회사와 김중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수석부위원장의 투쟁 발언, 고진영 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 위원장과 김민성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 오정후 공노총 소속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김제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의 공동 투쟁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이후에는 자리를 옮겨 인사처 출입문 일대에서 합의사항 이행 촉구와 인사처장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이어갔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석현정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합의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당사자 의사가 일치’고, 약속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두거나 그렇게 정한 내용’이라는 뜻이다. 지난 3월 우리는 이곳에서 정부에 자신들이 약속한 사항을 지키라고 소리쳤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인사혁신처장과 천막농성장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합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합의와 약속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루하루 악성 민원에 숨죽이고, 박봉에 허덕이며, 누더기가 된 연금을 보며 노후 걱정에 한숨을 짓는 공무원 노동자의 탄식. 업무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공무원 정원을 꽁꽁 싸맨 정부 때문에 제대로 된 초과수당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에 내몰리는 공무원 노동자의 한숨.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의 탄식과 한숨을 외면하는 동안 공직사회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약속’, ‘합의’의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실행에 옮겨라. 그전까지 우리는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김중민 국공노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들어 공무원 연금 수급자 수급액이 국민연금 수급자에 몇 배가 된다는 기사가 자주 보인다. 국민도 공무원 노동자가 처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소득 공백 문제에 그저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 2015년 사회적 대타협 때 정부는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약속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약속이행 요구에 줄곧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지난해 퇴직자를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지금까지 또 깜깜무소식이다. 정부가 약속한 데로라면 올해 상반기 제도를 정비하고, 당장 하반기에 시행하겠다 했는데 또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정부에 이와 같은 장난질을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더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거센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노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에 없던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과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은 앞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과 합의하고, 뒤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를 지켜보는 공직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올바른 사용자 역할을 주문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지금 공무원들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처럼 일을 하나 끝내고 나니 일이 2개가 늘어나는 현실에 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장에 어려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는 사이에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무조건 칼퇴근한다는 현실의 편견 때문에 주변에 ‘힘들다’라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여 현장 공무원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라”고 말했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은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2024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하기로 표결로 합의하고는 국무회의에서 결정사항을 깡그리 무시한 채 2.5% 인상했다. 이밖에 6급 이하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1만 원 인상도 합의했지만, 이것 역시 정부는 어떠한 답도 없다. 이후 진행한 실무협의회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오늘도 어떠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버티고 버티면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공무원노동조합을 지치게 하려는 것이겠지만, 이제는 더는 참고, 기다리지 않겠다. 정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의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동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오정후 김제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후는 국가 책임이다. 2022년 퇴직자부터 연금소득의 공백이 이미 시작됐다. 일평생 개처럼 부려먹고 노후마저 강탈해가는데 앉아서 당할 공무원이 누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쓰다 버리는 국가의 장난감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세금도둑도, 범죄자도 아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건이 하나라도 나오면 마치 모두가 불법적으로 수당을 편취하는 양 호도하고, 전체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여 넘쳐나는 업무로 새벽밥 먹고 밤늦게 귀가하면서도 국민의 공무원임을 자부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마저 짓밟는 것이 정부가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불편한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이유는 공무원 초과근무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탓이 가장 크다. 해를 거듭할수록 재난 안전관리와 대국민 복지사업 등은 늘어가고, 각종 재해와 재난에 인력 충원은 없이 고강도 노동이 계속 강요되는 것이 현실에서 민간 노동자 대비 55% 수준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그것도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다. 염가노동, 공짜노동의 전형이다”며 “인사혁신처는 120만 공무원의 현실을 제발 똑똑히 직시하라! 거짓과 위선, 방관과 무시는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만 일으킬 뿐임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결의문 말에는 ▲공무원 노후 국가책임, 소득공백 해소방안 즉시 마련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 약속대로 소득공백 발생 퇴직공무원의 재채용 방안 즉각 제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즉각 개선 ▲보수위 합의대로 기관 특성 고려, 초과근무수당 부처별 자율권 즉시 부여 ▲인사처 합의사항 약속 즉각 이행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낭독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를 마무리한 공노총은 인사처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인사처 일대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에서 연맹별 릴레이 미니 집회를 진행하며 투쟁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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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