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 일본 기시다총리 기만과 이중성 규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 일본 기시다총리 기만과 이중성 규탄

“친일, 반일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준비위원장: 중앙대 위정현 가상융합대학 학장)는 ‘라인 강탈 사태’ 관련 일본 기시다 총리의 기만과 이중성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IT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5월 2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라인 사태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그간의 정부와 대통령실의 태도보다 전향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의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의 기만과 이중성을 규탄했다.

 

 

IT시민연대는 이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기만적 답변에 대해 “행정지도에 언급된 ‘자본관계의 개선’이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가 질문을 했어야 했다고 밝히고 “‘보안 거버넌스’라는 기시다의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하게 질문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미비점에 대해 정부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분명한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단호하게 설명해야한다”고 규탄했다.

 

 

IT시민연대는 일본 국내의 일부 여론조차도 이번 총무성의 ‘과잉지도’에 대해 비판적인 상황으로 일본 아세아대학의 오쿠다 교수는 경제지인 ‘토요케이자이’(동양경제)지 5월 17일자에 “외국 기업의 투자 조사는 본래 그 기업이 신규로 일본에 진출을 희망했을 때 행하는 것이며, 이미 투자한 외국 기업에게 나중에 “주식을 내놓으라” “기술을 남기고 일본으로부터 철수하라” 등 압박하는 것은 중국이 흔히 하는 행태이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한 바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을 거론하며, 라인 사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일본의 지식인조차 비판할 정도로 일본 총무성의 조치는 탈법적이고 국제 비즈니스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더했다.

 

 

IT시민연대는 일본 정부가 라인 지분 강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정비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요했다.

 

며칠 전 일본 국회를 통과한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 법안은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개인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요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기 전 배경 조사를 철저히 하고 당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 나아가 범죄 기록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국적까지 조사한다는 내용이다.

 

IT시민연대는 “일본의 라인 탈취 사후 합리화 시도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회가 확고하게 의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며, 만일 이런 사태를 묵과한다면 제2, 제3의 라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IT시민연대는 마지막으로 “라인을 둘러싸고 일본은 여당과 야당, 정부와 민간, 진보와 보수 언론이 하나로 결집하여 강탈을 정당화하고 있다. 우리도 친일, 반일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또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라인 강탈에 대한 문제제기가 모처럼 형성된 한일 간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다. 만일 이번 일본 정부에 의한 라인 강탈 사태를 묵과해 한국 국민이 분노한다면 과연 향후 한일 간 우호관계는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진정한 한일 간 우호관계는 타국 기업의 강탈이 아닌 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면서 “한쪽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대 기업을 몰아내고 그 기업의 지분을 자국의 기업에게 던져준다면 이는 절대로 우호관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 정부와 국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행정지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독도 사태’로 전면화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자 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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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