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정 논리로 풀어야”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정 논리로 풀어야”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이영 교육부 차관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7일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의 불안을 초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 요청에도 불구, 일부 시.도교육감(전북, 강원, 경기, 광주, 서울)들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도교육감과 지방의회는 조속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학부모, 교사 그리고 유아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는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주장을 펼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그러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23일에 누리과정 소요 예산 약 4조원(유치원 1.9조원, 어린이집 2.1조원)을 정확히 산정하여 보통교부금에 담아 시.도교육청별로 이미 전액 예정 교부했다”며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주지 않고, 예산편성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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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