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본 역사왜곡 사회교과 통과 규탄”

교육부 “일본 역사왜곡 사회교과 통과 규탄”

일본 문부과학성, 독도·위안부 부당한 주장 포함 교과 통과시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이 18일 일본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이와 함께 “오늘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발표하였다”며 “금번 검정에 합격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은폐·축소하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월18일 오전 10시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 개최 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했다.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독도와 관련하여 검정 신청 사회과교과서 총 35종 중 27종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을 했는데, 역사 부문에서 교과서 6종 모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이라고 기술했다.

 

지리적으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표현 확대 및 역사적 경위에 대해 ▲독도는 에도 시대 영유권 확립 ▲1905년 일본령 편입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의 상세 설명을 기술했다.

 

아울러 ‘불법 점거’ ‘일본 고유의 영토’ 기술 표현 포함 및 일부 교과서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 등 일본의 입장을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일본 정부도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침략전쟁으로 고통 받았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선린을 저해하는 행위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일본의 검정 신청 역사교과서 17종 중 11종의 교과서 및 현대사회 10종 중 2종, 정치경제 2종 중 2종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포함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은 대체로 현행 교과서와 대동소이하게 강제성에 대한 언급없이 “여성들이 전쟁터에 보내졌다” 등으로 표현하였고, 일부 내용에 있어서 개선되거나 개악된 부분이 존재했다.

 

고노담화와 국제노동기구 등 위안부 관련 내용을 추가 및 기술을 확대 하였는데, 한 교과서의 경우 <“오랫동안 기억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를 표명했다>라는 고노담화를 인용해 기술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위안부 동원에 ‘군’의 관여를 삭제하거나 위안부 기술 자체를 삭제하는 등 기술을 악화하기도 했는데, 한 교과서의 경우 “여성 가운데에는 일본군에 연행되어 ‘군’ 위안부가 되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술 했던 것을 “식민지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로 군의 관여 부분을 삭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군의 관여를 삭제하거나, 기술을 축소하는 등의 왜곡된 서술이 있는 교과서가 검정 합격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역사적 인식과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그릇된 영토관을 가르치는 것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 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일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인 행위이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일본은 왜곡된 교과서와 그 근간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즉각 시정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작년 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를 비롯한 역사왜곡을 바로 잡을 때까지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고발해 나가고, 교육·외교·문화적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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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