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에 관한 시민 숙의토론회 개최한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에 관한 시민 숙의토론회 개최한다 

3월1일~4일 권역별4차례, 청년·청소년 1차례 등 총 5차례 진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3월1일과 3월3일, 3월4일에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권역별로 4회 개최하고, 3월3일에는 이와 별도로 ‘국민헌법 청소년·청년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 방식을 지양하고 개헌의제의 직접 당사자인 일반시민이 토론의 주체로 참여하여 개헌의제에 대해 숙의하고 서로 소통하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는 ▲3월1일 광주와 대전 ▲3월3일 부산 ▲3월4일 서울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7시간 반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각각 해당 권역의 일반시민 200명이 모여 개헌 의제에 대해 집중 토론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토론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다.

 

토론회 참석자는 해당 권역 내에서 지역·성·연령 인구 비례에 따라 층화 추출을 통해 선정한 사람들로서 조사회사에서 무작위로 연락해 토론회 참여 희망자를 모았다.

 

토의 주제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조정 등이다. 또 기본권의 확대에 대해서는 의제가 되는 다양한 기본권이 각각의 의미와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도를 확인하는 토의를 진행한다.

 

또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조정에 대해서는 숙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 토의주제를 좁혀 보충성의 원칙,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국무총리 선임방법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권역별 토론회와 별개로 개정 헌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젊은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헌법 청소년·청년토론회가 3월3일 서울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6시30까지 5시간에 걸쳐 열린다.

 

토론회 참석자는 전국의 만15∼34세 청소년·청년 160명이며, 숙의형 시민토론회와 동일한 주제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토론회가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개헌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정도를 제외하고는 세계민주주의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제도 권력구조 문제를 포함한 개헌의 중요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개헌이 정치권과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것이 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헌법자문특위는 국민이 직접 개헌안 성안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www.constitution.go.kr)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숙의형 토론회의 결과는 2월2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민헌법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자문특위의 개헌안 마련에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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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