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LH 투기의혹 사과…“엄중 조치·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토부 장관, LH 투기의혹 사과…“엄중 조치·재발방지 대책 마련”

담당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LH직원들 토지매입 의혹 일부 사실로 확인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엄중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시사타임즈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변 장관은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 장관은 "이번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 직원이며,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지자체의 경우,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3기 신도시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이번 광명 시흥까지 포함해 총 8개”라며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진상황에 따라서 추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들이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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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