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아고라 탄소중립 포럼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탄소중립 어렵다”

그린아고라 탄소중립 포럼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탄소중립 어렵다”

‘탄소중립시대, 재생에너지 정책 리뷰’ 세미나 개최

 

 

[시사타임즈 = 강혜숙 기자] 풀씨행동연구소는 지난 6월 10일 재단법인 숲과나눔 강당에서 ‘탄소중립시대, 재생에너지 정책 리뷰’를 주제로 세 번째 ‘그린아고라 탄소중립포럼’(위원장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린아고라 탄소중립 포럼 (사진제공 = 재단법인 숲과나눔 (c)시사타임즈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특히 △전기요금 제도 개편 △독립적인 전력계통관리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수용성 확보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가 기존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새로운 기술과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은 전력시장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특히 용도별 요금제 개편, 연료비 연동제, 기후환경 요금제 등의 기존 정책이 안착되어야 하며, 탄소중립 시대에는 실시간 요금제와 지역 차등 요금제 등의 새로운 정책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과 정책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사회혁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한국전력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발전원별 구매 가격을 책정하고, 계통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의 석탄과 가스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제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력제한 문제 역시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사이의 경쟁에서 한국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의 석탄과 가스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팀장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면 묘안이 없지만, 전력시장 개선이 핵심적인 문제라는데 공감한다”며 ▲입지잠재량 확대 및 유휴부지 활용 ▲가변적인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통합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 ▲청정에너지 중심의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제용 그린아고라 탄소중립포럼 위원장은 “탄소중립의 영향과 개별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에너지전환 과제가 진영논리를 넘어 합리적 해법을 만들어가야할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5월 27일 개최된 ‘탄소중립시대, 소비자 입장에서 본 전기요금 현안 및 개편방향’에 이은 세 번째 포럼이다. 4회 포럼은 ‘’탄소중립시대 원자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6월 29일 개최되며,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공학부 원자력공학과 초빙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지난 정부의 기후환경정책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탄소중립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연속세미나 ‘그린아고라 탄소중립포럼’은 총 8회 연속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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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숙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