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권 후반기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

[기고] 집권 후반기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 문재인 대통령이 절반의 임기를 끝냈다. 2017년 5월 9일 41.08%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 된 바로 다음날인 5월10일에 제 1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7년 5월 10일부터 시작하여 5년 후인 2022년 5월9일까지의 임기 중 11월 10일부터 문재인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박채순 정치학 박사 (c)시사타임즈

 

문 대통령의 전반기 업적은 평가하는 주체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다. 그는 박근혜의 실정으로 시작된 촛불 시위 결과로 탄생되어 국민의 기대가 매우 컸었고, 따라서 취임 초기에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보면 초창기에 비해 국민의 지지가 많이 내려갔다. 특히 여론을 주도하는 매스컴의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부정적이다. 하물며 친여 성향의 매스컴들도 그의 국정 운영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권위적인 대통령 책임제인 우리 정치 시스템과 집권자의 과욕으로 초대 이승만과 장기집권의 박정희 대통령이 불행으로 임기를 마감했다. 전두환은 아직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후에 존경을 받으면서 일상을 영위하는 대통령이 거의 없었다.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들보다는 자식들의 문제로 말년이 편치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이나 대통령을 역임한 본인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국민은 그의 말을 믿고 그렇게 될 수 있길 희망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 청산, 권력기관으로부터 정치 독립, 지지 여부를 떠난 탕평 인사, 지역과 계층 민 세대간의 갈등 해소 등을 통해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천명했다.

 

사실, 현 시점에서 우리 국가의 당면 과제가 엄청나다. 주변 4강 외교, 미국과 북한이 키를 쥐고 있는 남북 문제 등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경제 관련 문제는 정권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정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환경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취임 연설에서 다짐한 약속의 실현은 대통령 자신과 정부가 하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대한 목표 설정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밝혔고, 10일 노영민 비서실장 등 세 명의 시장이 각기 분야를 분담하여 정부의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10일 청와대 만찬을 통해 여야 5당 대표들과 국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11일에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혁신, 포용, 공정과 평화를 집권 후반기의 국정 운영 목표로 내세웠으며, 19일에는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예고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물론 인간의 삶의 대부분 분야에서 성공은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남아 있는 임기 동안에 적어도 국가 사회가 일반의 상식을 복원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에 우선을 두고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작년 12월 15일 5개 정당에서 약속하여 페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과 검찰 개혁법을 통과 시켜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부터 얻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야당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과 정치의 복원을 주문한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우리의 대통령제도하에서 전임 대통령들의 불행은 임기 후반부의 실정과 가족 그리고 가까운 측근에 의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다. 지난 역사의 예를 돌아보면서 후반기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 다가올 총선과 2022년의 대선에서는 국민이 심판자로 엄정한 판결을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7년 5월10일이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이었다면, 2022년 5월 9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사랑하는 전임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글 : 박채순 정치학박사(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 지역위원장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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