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광물자원공사 등 3곳 기관장 해임 건의

기재부, 광물자원공사 등 3곳 기관장 해임 건의

한국공항공사 등 15곳은 2014년도 경영실적 A등급 받아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대상인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 가운데 최우수 성적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으며, A등급은 15개 기관이 받았다. 이어 B등급 51곳, C등급 35곳, D등급 9곳, E등급 6곳이었다.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 △한국조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15곳은 A등급을 받았다.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의 비율이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87%로 다소 상승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특히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으로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됐던 29개 기관 중 18곳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올랐다.

 

반면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중부발전(주)은 E등급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들 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운데도 뇌물수수 및 납품비리로 공기간으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안전점검 및 관리 노력이 미흡한 점을 이유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에 기재부는 “이들 3곳의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면서 “당초 E등급을 받은 기관은 6곳이었으나, 나머지 3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임 건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알렸다.

 

이어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며 “A등급 이상을 받은 15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 경상경비 예산 편성 때 1% 이내에서 증액되고, D등급 이하 15개 기관에 대해선 1% 이내에서 감액된다”고 설명했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로 이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핵심 업무에 집중토록 하고, 성과연봉제 등 성과 중심의 조직ㆍ인력 운영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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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