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실시 매우 저조”

김상민 의원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실시 매우 저조”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3대 금융 전문연수원이(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사회공헌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실적이 전무하거나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밝힌 것에 따르면 실제로 은행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금융연수원의 경우, 2011∼2014년까지 사회공헌차원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역시 2013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역시 2011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5년에도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보험연수원의 경우도 2011∼2014년까지 주부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을(집합 및 온라인) 실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도 2012년 및 2013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수원 역시 2015년 연간계획에 이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이 잡혀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나마 금융투자교육원의 경우 사회공헌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으나, 이마저도 2013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열악한 여건들이다. 2014년 1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라 할 수 있는 9.0%이고(2015년 1월, 통계청 고용동향), 우리 금융당국의 자체 조사결과는 마스터카드가 2014년 4차례에 걸쳐 16개국 18∼64세 1만 2574명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지식지수’ 조사한 결과와 달랐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여성의 금융지식점수(58.6점)가 아․태지역 16개국(평균 64.6점)중 15위로 파악)살펴보면 한국 여성의 금융이해지수는 후진국 수준과 비슷하며, 아·태지역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인 것.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자체조사(2015.2.2. 금융이해력 조사결과)에서도 청년층인 20대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40대>30대>50-60대(50~64세)>20대(18~29세)>고령자(65~79세) 현저히 낮게 나타났고, 주부의 복리계산(54.2점, 성인전체 57.5점, 여성 56.4점)역시 취약부문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금융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매년 보고 받고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작 이 기관들의 취약계층(청년실업자, 주부, 저소득층) 대상 금융교육 실적은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각 권역별의 예비종사자 및 현직자의 교육·양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들의 우수한 자원을(강사진 풀, 최신 교육시설, 접근성, 커리큘럼 기획력 등)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금융 이해도 제고와 취업난 해소 등을 위한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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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