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기업 94% “5·24조치 이후 경협환경 악화”

남북경협기업 94% “5·24조치 이후 경협환경 악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107개 남북경협기업 중 100개 기업이 5·24조치 이후 기업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협력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2일까지 2주 동안 107개 경협기업(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위탁가공, 교역, 내륙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내용은 5·24조치에 따른 피해 사항, 향후 북한에 대한 투자 및 진출 여부, 경협 정상화의 조건과 해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임기내 경협 정상화 가능성, 2015년 경협 전망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에 응답한 107개 남북경협기업 중 5·24조치 이후 기업환경이 “매우 악화되었다”라는 답변은 15.9%(17개)이며 “악화되었다”라는 답변은 77.6%(83개)였다. 즉 5.24조치로 인해 경협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는 밝힌 답변이 총 93.5%(100개)인 셈이다.  

 

반면 5·24 이후 경협환경이 “매우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5·24가 남한의 경협기업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경협기업들은 5·24로 인한 가장 큰 피해사항으로 “투자비 및 영업손실” 57.9%(62개)과 “부채상환의 어려움” 24.3%(26개)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5·24로 인해 바이어가 이탈하고, 판로가 막히는 등 투자비와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부채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 손실과 부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피해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5.24조치가 경협기업의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협기업들은 향후 경협 여건이 정상화 될 경우 북한에 재투자하거나 신규 진출하겠다는 질문에 62.6%(67개)가 “예”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예” 고 응답한 경협기업 중 44.7%(30개)가 “북한 투자 가치에 관한 미래 수익성”을 이유로 선택해 북한이 여전히 기업환경에 좋은 투자처라는 점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응답 기업의 37.4%(40개)가 “잘 모르겠다” 또는 “아니다”라고 대북 투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 및 안정화가 경협 사업에 주요 변수임을 말해준다.

 

향후 남북경협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81.3%(87개)의 경협기업이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라고 응답했다. 이는 남북경협 환경에 가장 큰 장애물은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에 대해 “못하고 있다”가 24.3%(26개)이며 “매우 못하고 있다”가 41.1%(44개)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경협기업이 총 65.4%(70개)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이유로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전향적 조치 미비”가 47.1%(33개)로 가장 큰 이유였으며 “남북 간 대화의지 또는 노력의 부족” 21.4%(15개), “국내 정치용으로 통일 이용” 17.2%(12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해법으로 23.4%(25개)가 “남한의 대북제재 전면해제”라고 답변했고 “남한의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의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병행”은 51.4%(55개)가 답변했다. 즉 남한의 선제적 정책 변화와 남북 동시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응답이 총 74.8%(80개)였다.

 

박근혜 정부 임기 이내에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 25.3%(27개)가 전면적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40.2%(43개) 기업이 부분적으로 대북제재가 해제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경협환경 및 교류협력 환경 전망에 대해 “올해(2014년)와 별 차이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52.3%(56개) 가장 많았다. 최근 남북경협 국면의 장기화로 내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5·24조치가 본래 취지인 대북 제재보다는 오히려 남한 경협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남한 기업 활동 및 남북경협의 정상화를 위해 5.24조치 해제가 즉각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많은 경협 기업들이 5·24조치라는 경영 외적인 요인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있며, 5·24조치로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는커녕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의 선제적인 5.24조치 해제를 통해 호혜적인 남북경협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은 박근혜 정부 임기 반환점에 들어서는 해로 대북정책 전환을 시도할 적절한 시기이다”며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근혜 정부가 실효성이 전혀 없고, 경협기업 피해만 가져다주는 동시에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대화를 이끌어내는 등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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