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내 저장시설 금지 및 사회적 논의 촉구

녹색당,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내 저장시설 금지 및 사회적 논의 촉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녹색당은 정의당과 함께 1월 24일 오전 9시 40분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금지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방안의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왼쪽부터)김찬휘 녹색당대표, 남태제 녹색당 탈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제공 = 녹색당) (c)시사타임즈

 

정부는 지난 12월,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해당 핵발전소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핵발전소 인근 지자체에서는 핵발전소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만들어 해당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부지 내 저장방안에 반대하며,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추가건설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입지선정 과정이 일방적 강요가 아닌 사회적인 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핵발전소 내 저장수조가 포화되는 핵발전소부터 단계적으로 영구정지할 것을 촉구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고, 정부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일반적인 소통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우리나라가 핵발전을 시작한 지 44년.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영구처분장’도 ‘중간저장’ 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핵발전소 내에 ‘임시저장’한 상태로 핵발전이 계속되어 왔다”며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저장 혹은 처분할 부지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핵발전소 “한시 저장” 시설은 “영구처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12월 27일 통과된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녹색당은 핵의 위협이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남태제 녹색당 탈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 입지선정의 원칙으로 ‘지질적 안전성’과 ‘환경정의의 원칙’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며 “‘환경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24개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그동안 전력자립도가 낮아 외부의 전기공급에 의존해 왔던 지자체가 그에 상응하여 입지와 비용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 핵발전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사회, 그리고 전국의 진보정당과 시민환경단체에 제안드린다”면서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금지 선언’을 이어나가주시고,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 입지 결정을 위한 사회적논의에 물꼬를 터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헌석 정의당기후정의선대본부장은 “고준위핵폐기물의 양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지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오늘 기자회견이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사회 고준위핵폐기물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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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