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농민·농사 위한 ‘공익법률센터 농본’ 4월24일 개소식 가져

농촌·농민·농사 위한 ‘공익법률센터 농본’ 4월24일 개소식 가져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국내 최초의 농촌·농민·농사를 위한 공익법률단체인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4월24일 오후 2시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소재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지난 2월 창립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하승수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고,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이상훈 변호사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참여연대 상근변호사로 활동했었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소장,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등으로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노동, 인권, 환경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익법률단체들이 많이 생겼으나, 농촌ㆍ농민ㆍ농사에 초점을 맞춘 공익법률단체는 없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촌으로 밀려드는 폐기물처리시설, 송전탑, 대규모 공장식 축사, 대규모 태양광, 각종 환경오염시설 등으로부터 마을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지원하고자 창립을 하게 되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복잡한 법과 행정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촌 마을주민들에게 법률적 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미 폐기물처리시설, 송전탑, 대규모 태양광 등의 현안이 있는 전국 10여개 지역들과 관련을 맺고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현안대응 활동과 함께 기획사업들을 시작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농업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비농민의 소유가 절반을 넘어선 농지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작년에 냉해, 긴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쌀 수확량 감소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차원의 입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국회의원 등의 농지법 위반 실태에 대한 민간차원의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80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 관련자료의 수집과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사무실은 친환경농업으로 알려진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두게 되었다. 사무실로 활용하는 콘테이너는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운동을 해 온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에서 농본의 설립취지에 공감하여 기증한 것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4월 24일 개소식을 계기로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위한 활동을 더욱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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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