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국민담화 ] 박 대통령 “세월호 사고 본연 임무 못한 해경 해체”

[ 대국민담화 ] 박 대통령 “세월호 사고 본연 임무 못한 해경 해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사고직후 해경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됐다”면서 “해경의 몸집은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경 해체 이후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구난과 해경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달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정행정부 또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 또한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겠다”면서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진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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