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부에 합의사항 이행 촉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부에 합의사항 이행 촉구

노후 소득 공백 해소 관련 공무원 재채용, 초과근무수당 기관 자율권 부여 등 요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에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과 관련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공노총은 정부에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수년간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고 2020 대정부교섭을 비롯해 각종 협상테이블에서 줄곧 정부에 요구한 결과, 지난해 정부는 퇴직자를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올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는 ‘각 기관 특성을 고려, 초과근무수당 기준제반 사항에 대해 기관 자율권 부여 방안 검토·추진’을 약속했지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 그저 ‘모르쇠’ 자세로 일관하면서 답보상태에 놓이자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의 소득 공백 해소와 처우개선 등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는 정부를 향해 조속히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최선동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보훈부노동조합(이하 국가보훈부노조) 위원장의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공무원 노동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모르쇠로 답했다”며 “정부의 모르쇠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공무원 노동자다. 공무원 노동자와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정부가 과연 국민에게 ‘정부를 믿어달라!’,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회’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다. 전국 각지에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보고, 들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5년과 2023년 두 번이나 공무원 노동자와 약속했고, 합의까지 했다”면서 “정부는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공무원 재채용 관련 사항에 대한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고 준비에 속도를 내라. 그것이 오늘도 악성 민원과 사투를 벌이며 노후까지 걱정하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도리이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후속 실무협의회 운영을 합의했고, 올해까지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운영방법과 인정시간, 지급단가 등에 대한 조정 필요성과 함께 지난 2020년 정부가 합의했던 초과근무수당 기준제반 사항에 대해 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늘까지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일매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고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모자른 초과근무 단가. 노후 자금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던 연금은 난도질에 누더기가 된 현실. 이러한 처참한 현실에 2030세대는 오늘도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와의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정부의 모습은 공무원 노동자의 이탈을 더욱 가속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공무원 노동자와 합의한 초과근무수당 기관 자율권 부여를 조속히 시행하라. 그것이 청년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최선동 국가보훈부노조 위원장은 “2023년 인사처는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를 통해 연금 소득공백 대응 방안으로 ‘퇴직자 재채용’을 약속하면서 각 기관 퇴직자에 대해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를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하겠다 했지만 깜깜무소식이다”며 “소득 공백은 비단 1~2년 사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는 연금지급 개시연령 조정에 따라 소득 공백을 겪을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의 하나로 ‘퇴직 후 재임용’을 언급했다. 인사처는 10년간 무엇을 준비했는가? 설마 지금껏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인가?”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사처’가 공무원 노동자를 쥐어짜고 억압만 하는 ‘공노비 양산(量産)부처’가 되고 있다. 거짓부렁 인사혁신처, 이제 더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노총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인사처 일대에서 천막농성과 1일 3회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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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