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 개최

동물자유연대,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 개최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를 비롯한 말복지수립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월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동물자유연대. ⒞시사타임즈

 

이번 좌담회는 2024년 10월 충남 공주에서 발견된 말 학대 방치 현장과 관련해 사건 대응 경과를 살피고, 말 복지 전반의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마련된 자리다.

 

좌담회를 공동 주관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날 좌담회에 대해 “공주시 말 학대 사건을 계기로 말 복지 시스템 전반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라면서 “말 복지 개선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대한민국의 말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환영사를 전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조현정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공주시 말 학대 사건 대응 경과와 입양 현황을 전하고, 말 복지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조현정 활동가는 “현장 발견 당시 대부분의 말이 후지 마비 증상을 보이고 영양상태가 불량하게 나타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책위가 함께 총 15마리를 보호시설로 이동했다”라고 밝히며 국내 말 보호시설의 부재로 말 구조, 보호를 민간에서 맡아야했던 고충을 토로했다.

 

조 활동가는 “향후 입양 개체 모니터링과 학대자 엄중 처벌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이후 계획을 전했다.

 

이어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안나현 변호사는 해외 말 복지 관련 법을 바탕으로 국내 법 개선의 필요성을 조명했다.

 

안 변호사는 “2024년 서울과 부산에서 퇴역한 1,201개체 중 524개체가 승용, 207개체가 용도 불명으로 기록되고 이후 이력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그들의 복지를 규정하는 법과 제도는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질랜드는 말의 관리에 특화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은 퇴역마의 삶을 지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말 복지 관할 정부기관(USDA)을 운영하는 등 개선된 법제를 가지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한다”면서 “마주 책임 강화를 위한 등록제 개선, 말 학대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문대림 의원실 오옥만 보좌관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공주 학대 현장에서 구조된 말 입양자들이 토론자로 함께 참여했다.

 

프리밀리선수단의 강한별 코치는 “이번 공주 사건을 접하며 말 산업 종사자로서 함께 노력할 일이 많다는 책임을 느껴 피학대 말 입양을 결정했다”면서 “마사회나 농림축산식품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말 등록제 의무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31살의 말 포세이돈을 입양한 JK홀스트레이닝센터 이진경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30살 넘은 말은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며, “더 많은 말들이 갈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용도다각화 지원사업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일산승마 마음치유&트레이닝센터 이수현 대표는 “해외에서는 많은 퇴역마가 재활 센터로 이동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며, “말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많은 말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김화태 사무관은 “말 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라면서 “말 등록 의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동물단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예방,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말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유성언 말등록복지센터장은 “2024년까지 말복지센터로 운영됐으나 말 등록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2025년부터 말등록복지센터로 통합해 운영 중”이라며, 말 이력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말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말 복지 인식 개선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21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면서 ‘그 중에서도 말 이력관리 강화와 보호시설 지원이 말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만큼 농축산부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공주시 말 학대 현장을 공동 대응한 동물단체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전략사업국장은 동물자유연대가 대응한 '충남 부여 말 유기, 방치 사건'과 '서울기마대 해체 및 퇴역마 일괄 매각' 등을 사례로 들며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전 사회적으로 말의 이용에만 급급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채 국장은 “마사회와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계획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해결 수단일 뿐”이라면서 “근본적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퇴역마이므로 생산 규제 또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주 말 학대 현장 제보를 접수받고 사건 초반부터 현장을 대응한 비글구조네트워크 김세현 대표는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당시 말 여러마리가 굶어죽는 등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이었음에도 공주시가 동물학대를 적용하지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향후 지자체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는 “이미 제주에는 말 생츄어리(퇴역마 휴양 목장)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면서 퇴역마 보호 시설의 설치를 주장했다.

 

이어 “공주시 말 학대 현장은 말 학대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여부, 말 긴급 구호 체계 점검, 마사회 재활 지원 프로그램 등 여러 차원에서 말 복지 문제를 안고있는 만큼 철저한 분석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말 복지 문제가 여러차례 조명될 때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 복지 수립을 요구해왔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말 복지를 위한 법과 제도에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과 연대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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