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 제시

문재인정부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 제시

역대 정부 최초 사회분야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 열려

3대 비전·9대 전략 발표…범부처 추진체계 구축·로드맵 마련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정부가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세계경제포럼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 등을 아우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회정책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정책 환경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우리 앞에 놓인 여건과 상황들은 과거 북구와 서구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를 만들던 당시의 인구, 산업, 고용구조, 높은 사회 연대의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대책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포용국가로 가는 길도 보여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가치가 될 것입니다. 현장 일선 공무원까지 ‘포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린다”면서 “재원대책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략회의에서 정책기획위는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으며, 비전별로 3개씩의 세부 정책목표를 선정해 ‘9대 전략’을 제안했다.

 

‘사회통합 강화’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기회와 권한 배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세부전략으로 선정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비 합리화 정책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 일상생활의 안전 시스템 강화와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회혁신능력 배양’의 실현을 위해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 직업훈련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전략으로 적시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로드맵에는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질없는 정책 추진을 위해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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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