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정치적 목적 있다? …북한 전문가, “종전선언, 문 대통령 임기 내 성사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정치적 목적 있다? …북한 전문가, “종전선언, 문 대통령 임기 내 성사 어렵다”

┃경향신문, “정부의 종전선언 배경에는 국내정치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찬일 세계북한평화센터 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고 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체결을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성사되기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에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이는 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탈북자 1호 안찬일 박사

 

탈북자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평화센터 소장은 28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문 대통령 임기 내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명분상으론 해야 하는데 미국이나 북한 등 참전국들의 이해관계도 걸리고 북한의 요구사항이 많다. 특히 종전선언이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날 평화보장이 제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평화 무드가 오는 것을 마냥 반기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조급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선 종전선언이라는 가식적인 성과가 중요치 않다.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종전선언이 하나의 선언으로만 된다면 서로를 속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의 유신모 외교전문기자도 “문재인 정부의 '헤일메리 패스'...왜 지금 종전선언인가”라는 제목의 28일자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다시 꺼냈을 때 의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며 “현재 남북관계는 최저점에 이른 상태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임기 끝까지 붙잡고 시도해볼 만한 카드는 이미 실패하긴 했지만 종전선언만한 것이 없다.”고 분석한 후 “정부의 종전선언 배경에는 이 같은 국내정치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즉 “이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에 성과를 거두게 되면 업적으로 남길 수 있고, 성과가 없더라도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 정부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 기자는 “워싱턴 사정에 밝은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도 국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며 “시기나 조건 등을 따져봤을 때 효과는 물론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종전선언을 한국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보도했다.

 

한편, 매일경제신문은 “워싱턴·평양선 시큰둥한데…南은 왜 '종전선언' 재촉할까”라는 제목의 28일자 기사에서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상징적 조치일 뿐이며 법적으로는 현재 정전체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정전체제 변경은 유엔사령부를 무력화하고 평화협정 체결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지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종전선언 이후에 대한 군사적 상황 예측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악용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여기에 동조할 국내외 행위자들도 많다"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인터뷰 내용도 소개했다.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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