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바람직”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고 말하면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c)시사타임즈 이력서 (c)시사타임즈

 

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에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 5000억 원의 지출을 줄였다”면서 “5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폭 증액된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2조 1000억 원 증가한 19조2000억 원이다. 우리 국민들, 청년에게 절실한 예산”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청년 고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다”면서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난다”며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두배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며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면서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고,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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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