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협의문’ 관련 정규재 칼럼에 시선집중…왜?

‘한중간 협의문’ 관련 정규재 칼럼에 시선집중…왜?

┃정규재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원맨쇼하고 있다 ”

┃‘한중간 협의문’ 이면합의 분명히 있을 것, 밝혀야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3NO에 담긴 메시지…

┃11월6일 12시 현재 조회수 17만 넘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10월31일 오전 10시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문’을 중국 정부와 동시에 올렸다. 같은 시각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을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을,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SEAN 현장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는 일정도 추진된다”고 발표했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브리핑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이 사안에 대해 연합뉴스는 “한·중 사드갈등 ‘봉합’…‘모든 교류협력 정상궤도로 조속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대부분의 언론들도 일제히 한·중간에 해빙무드가 조성됐다는 식의 보도기사를 냈다.

 

하지만 같은 날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고문인 정규재(60) 칼럼니스트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규재 TV를 통해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놨다.

 

◆ 정규재 칼럼니스트, 한중간 협의문은 국민을 속였으며, 반미·친중을 확실히 했다

 

정 칼럼니스트는 “문 정부의 배신, 反미 親중으로 급선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오늘 오전에 여러분이 듣기에 민망한 뉴스가 있었다”면서 “한·중관계가 해소되었다, 사드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수사들 속에 놀라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는 소위 중대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외무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슬쩍 언급하고, 오늘은 언급도 되지 않은 가운데 양국 간 사드갈등이 봉합되었다는 식의 사실은 부분적인 얘기만을 하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중대한 조치를 대한민국이 취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내용은 제목에 붙였지만 반미·친중을 확실히 했다.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무너지고 소위 한국이 그동안 태평양 국가이고 미국 일본과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한다고 하는 국가적 전향을 버리고 친중 국가로 전향하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사실상의 백기를 들었다”면서 “이것은 마치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친중적 노선, 또는 반미 노선을 분명히 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태의 전개이다고 본다. 우선 제목부터가 한·중 관계개선인지는 몰라도 반미 반일본 반태평양 반자유진영 이렇게 되겠다. 지금 이 협의문 자체는 물론 다소 문제는 있지만 많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의 화살을 쐈다.

 

◆ 한·중간 합의문은 한국에 핵을 갖지도 개발도 전술핵 배치도 안된다는 중국의 요구 수용

 

정 칼럼니스트는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콩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교당국간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한·중간 협의문 내용에 대해 “이거 문제이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주어져 있는 중국의 요구이다. 즉 ‘한국에 핵을 들여와서는 안된다. 한국이 핵을 가져와서도 안 되지만 개발해서도 안된다. 전술핵 이런 것도 안된다’ 중국의 요구이다. 한반도가 어떻든 한반도 지역에 핵을 가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재차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언급한 후 먼저 “평화적 해결원칙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한 뒤 “여기엔 경제제재, 군사적 압박, 극적으론 군사적 행동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 간의 공개적 또는 암묵적 합의이다. 군사적 평화적 해결뿐만 아니고 경제 외교적 해법, 경제적 압력, 유엔제재, 군사적 제재 이어서 군사 작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모든 수단이 책상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거부하는 거다 한국과 중국이”라면서 “북한문제에서 모든 다른 수단은 빼고, 외교적 평화적 접근만 하겠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에 약속해주고 있는 거다. 이게 말이 되나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합의문 내용에 대해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면서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동의할까요. 사드는 미군이 운영하는 거다. 대한민국에 미군이 존재하는 한 미군은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맘대로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文 정부의 배신 ... 反美·親中으로 급선회(정규재 칼럼, 10월31일) (사진출처 = 정규재TV 유트브 채널 캡처) (c)시사타임즈

◆ 정규재, “한중간 합의문엔 이면 합의가 분명히 있을 것, 밝혀야 한다”

 

정규재 칼럼니스트는 “중국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문안에 대해 “지금 행동해야하는 건 한국만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이 적절하게 처리해라 중국은 아무것도 안해도 되고 한국만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면서 “처리의 내용, 이건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면합의가 있을 것이다. 이면합의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걸 분명히 암시하는 문장이다. 정부는 이거 공개해야 한다. 이면합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면합의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심각한 내용일 것 같다고 생각된다”며 강력한 의혹과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3NO 발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정규재 칼럼니스트는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어제(10월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했다.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겠다. 이 협의문은 국민들에게 공개했지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회에선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MD체제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말하자면 한국은 미국의 MD체계를 통해서 국가안보를 보장받는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다. MD체제에 안 들어 가기로 하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지가 되겠는가 하는 걱정들이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우리측에서 깨었다는 빌미를 미국에 주게 된다. 사드추가배치 안하겠다, 이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미국의 MD참여 안하겠다, 그다음에 문제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도 안하겠다, 지금 한미일 안하겠다고 강경화가 분명히 얘기했다. 그런데 이 합의문에선 중국측에선 ‘MD 구축하거나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마치 약속해준 것이 없는 것처럼 협의문엔 되어 있는데, 국민에게 발표했는데, 어제 강경화는 사드 추가배치 안하고 미국 MD망에 참여안하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참여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은 독일과 달리 일본에 대해선 굉장히 홀대를 했다. 독일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나토라는 집단안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소련에 대항해왔다. 그런데 아시아에 대해서만큼은 일본에 무엇을 우려했는지 몰라도 자위대조차도 갖지 못하는 군사무능력자를 만들어 놨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중국이 부상하니까 일본도 안되겠다 군사무능력자 신세는 벗어나서 적어도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밀리터리 어프레이션 하는데 일본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하고 기존의 미일 상호방위조약을 일종의 집단안보적 성격을 갖는 체제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교환 협정도 맺어져 있다.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간에는 과거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 교환하는 정도는 아니다. 정보교환하는 정도로 되어 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 미국에 군사협력을 맺음으로서 삼자 간에 군사동맹처럼 작동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일종의 중국에 대항하는, 독일을 러시아에 대항하는 거점으로 만든 것 같이, 일본과 한국을 중국에 대항하는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거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지금 한국 정부가 안하겠다는 것이다”고 정곡을 쩔렀다.

 

◆ 한·중간 합의문은 국회나 행정부 상의없이 청와대 일방적, 이는 제왕적 대통령 드러낸 것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정 칼럼니스트는 “나는 이 중요한 문서가 우리 외교부 또는 우리 국방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 대한민국 나중에 어떤 형태이든 이 중요한 내용이 협의문이라고 달랑 하나의 문서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어디에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말하자면 이건 문재인 정부 원맨쇼고 끝난 거다”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태이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전략문제로 대한민국의 틀이다”고 거듭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처럼 사안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정 칼럼니스트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북한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렇게 다른 것은 북한은 해방이후 소련과 체제를 맺었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체제를 맺은 이 차이밖에 없다. 무슨 인종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북한은 더 좋은 조건이었다. 공업지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이 오늘날처럼 저렇게 망해버렸고, 대한민국이 정말 괜찮은 좋은 국가가 된 것은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방패막이, 미국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한민국이 편승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저는 이것을 누가 말한 것처럼 은혜였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전제한 후 “그런데 지금 와서 미국에 속한 말하자면 하나의 자유세계의 우량아, 자유세계에 새로 입양이 되어서 팔자를 고치게 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송두리째 이제 반미, 친중국가로 만들려는 외교적 전환이 대통령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어떤 국민도 여기에 동의해주지 않았다. 또 지금 이 협의문은 속이고 있는 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측은 우리 입장은 변화가 없다. 그동안의 입장을 재설명해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면서 “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사드추가배치안하고 미국 MD체제 참가안하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안하겠다고 얘기한 거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발표한 이 협의문은 거짓말이다. 강경화는 안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측에 약속을 한 거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다음 달에 APEC에서 시진핑과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대한민국을 먹으려 했고 실제로 먹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영토야욕이 없는 유일한 법치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정 칼럼니스트는 “여기 협의문에서 심각한 문제는 두 가지다. 북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측의 해법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해서 평화적 수단, 아니다. 유엔제재도 있고 군사제재도 있다. 나아가서는 참수작전, 군사전략도 있다. 그 모든 수단을 다 배제하고 오직 평화적 해결원칙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다”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가히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의 전향을, 국가의 정체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밑의 부하들 몇 명 데리고 앉아서 이렇게 휙휙 바꾸는 게 아니다. 이런 제왕적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가. 국회와 무슨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내놓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동포들에게도 물어봤는가. 그 국민들도 다 유권자들이다. 투표권 있다. 이렇게 국가전향,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에 속한, 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이 군사동맹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 있는데, 이 안보체제속에서 국가가 발전해왔고,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놀러다니고 했는데 지금와서 독재국가인 중국편에 들어서 미국을 내치겠다? 대한민국이 어디가 중요하냐.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영토야욕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이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언제나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식민지화하려고 하고, 먹으려고 한다. 일본은 대한민국을 실제로 식민지화했다. 러시아는 백년 전에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달려들었고, 6.25 전쟁이 끝나고나서 실제로 60년 전에 대한민국의 절반을 실제로 식민지화했다. 대한민국에 영토야욕이 없는 유일한 개방국가, 법치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지금 그것을 버리고 중국으로 붙는다면…” 장차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송영무 국방장관이 알았을까요.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 논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국무회의 열렸을까요. 열린 것 같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무회의 열리지 않았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뭐냐 권한남용이다. 밑의 안보실의 비서들 데리고 전횡독단을 한 거다”면서 “이거 국정농단이 아니고 뭐가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건가. 국가기구는 있는데 지금 대통령 혼자 원맨쇼 했다”고 계속해서 직격탄을 날렸다.

 

정 칼럼니스트는 “송영무는 아는 게 없다. 어선(홍진호) 하나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서 납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몰랐다. 이것도 청와대의 원맨쇼다. 지금 국가는 마비상태다. 지금 내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놓고 지금 문재인 혼자서 원맨쇼하고 있다. 이거 국정농단이 아니고 뭐가 국정농단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국가 전향을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좌회전하여 중국쪽으로 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가. 청와대를 감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를 흔들고 있는, 한미일 삼각체제를 안하겠다. 미국의 MD체제는 안 들어가고 다른 건 신세를 진다? 우리 맘대로 되겠는가”라고 꼬집은 정 칼럼니스트는 “이 협의문에 아무리 봐도 중국측이 뭔가를 해야되는 건 없다. 이게 협의문인가. 남대문에 중국 관광객 상대로 하는 상인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미 노선으로 어떤 지경을 당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지난 2천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또 중국의 노예가 되려고 이렇게 스스로 발버둥을 치는 국가가 되었는가”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 정규재 “문 대통령의 위헌적 국가 방향, 국민들이 똑바로 감시해야 한다”

 

“제가 집의 가족들에게 비판을 좀 받고 있다. 왜 요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나. 좀 잔잔하게 옛날처럼 교양머리 있게 할 수 없냐”라고 집안의 정서를 드러낸 정 칼럼니스트는 그러나 “참 이 협의문이라는 종이쪽지 들고 앉아서 어떻게 열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칼럼니스트는 “중소기업 장관 지명자인 홍종학은 참으로 눈치가 빨라서 자기는 온갖 반미 반재벌 반시장 하면서 자기 자식은 국제중학교에 보냈더라. 왜 뭐 한국에서 사태가 나면 미국으로 도망이라도 내뺄라고 하는 건가요”라고 비꼬은 후 “그런 좌익들에게 이 나라 정권이 넘어가 있으니 걱정이다. 국민의 힘으로 막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 대통령의 위헌적 국가 방향을 슬쩍 밑의 남광표 국가안보실 2차장 시켜가지고 이름으로 슬쩍 국가안보의 전향을 바꾸는, 실무자 이름 내세워가지고. 왜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직접 거론하려니까 위험한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면서 “국민들이 똑바로 감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로 방송칼럼을 마무리했다.

 

이와 같은 정규재 칼럼니스트의 방송칼럼에 대해 네티즌들도 뜨겁게 반응했다. 한진옥 씨는 “속에서 천불나요, 국회는 뭐하냐”, 김순옥 씨는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6.25때 북한과 남침했구요! 친중은 나라를 망치는 길!”, 레이건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적화통일의 단계가 하나씩 착착 진행되고 있다. 10% 정도는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50%정도는 얼간이라서 쫓아가고 20%정도는 반대는 하지만 아주 소극적이며 그저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10%정도만 적극적인 반대인데 행동으로 나서는 경우는 1%이내일 것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적화통일은 완성의 길로 갈 것이다”는 댓글을 올렸다.

 

칼럼니스트 정규재(60) 씨는 한국경제신문 편집부국장과 주필 및 논설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경제 논설 고문으로 있다. 제51대 관훈클럽 편집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균형경제분과 위원을 역임했다.

 

다음은 외교부가 내놓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보도자료 전문이다.

 

□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콩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교당국간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끝.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