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해복구 위해 가용자원 총동원해 재정지원”

문 대통령 “수해복구 위해 가용자원 총동원해 재정지원”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주재…“피해복구의 핵심은 속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문 대통령은 이날 10시부터 개최된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면서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수천 명 발생했다”며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장마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면서 “특히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망연자실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며 “집중호우 이후 병충해 확산을 막고, 농작물 생육과 약제 지원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높이고 시설물을 보강해왔지만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면서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물난리를 이겨내는 데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면서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 서울청사 및 세종청사와 수해복구 현장인 구례와 하동을 비롯해 철원, 고창, 목포, 대청댐 등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진행됐다.

 

전남과 경남의 지자체 보고, 수해복구 현장 점검, 관련 부처의 집중호우 현장 보고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피해 상황 점검 및 긴급복구 계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복구 예산 지원 방안 보고가 있었다.

 

행안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항구 복구 계획 수립,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상향, 항구 복구비 지자체 부담분 등 일부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등 피해 지원 확대, 풍수해 대비·대응체계 전문 개선 검토 계획을 보고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관련해 이번 주에 남부지방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선포를 추진하고, 이달 중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나아가 경남도지사가 건의한 재난관리기금 등의 의무 예치금을 피해 복구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정 예산, 재난안전 특교세 등을 즉각 투입해 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우선 이재민 생계비 등 긴급구호와 시설피해 응급복구를 신속 지원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및 이에 근거한 복구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며 “피해 복구 재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대책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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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