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1년 회복·포용·도약의 해 될 것”
2021년 신년사 발표…"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 무료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2021년 신년사에서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진의 헌신과 함께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된 국민들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면서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 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되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선결제 운동, 농산물 꾸러미 운동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3000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면서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업종과 계층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의 핵심인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하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104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들을 중심으로 선도형 경제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자,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회복’과 ‘도약’,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며 “지난해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면 올해는 회복과 포용,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다짐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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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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