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안)’> 외국법률 이슈브리핑 발간

<미국의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안)’> 외국법률 이슈브리핑 발간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2월14일 외국법률 이슈브리핑 제25호 『미국의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미국이 신속하게 대북 제재(制裁) 방안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의 법안이 2월12일 미국 상하원 의회를 통과,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의 이번 법안은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등 군사적 행동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테러 행위, 통화위조행위, 자금세탁 행위, 인권침해 및 검열행위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제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국법률 이슈브리핑은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법안 전체의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을 반영한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대북 정책 대응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미국의 입법조치를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이 외국법률 이슈브리핑이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