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학교준비위 “근본적·실효성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도입해야”

민주주의학교준비위 “근본적·실효성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도입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사)민주주의학교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송주명 한신대 교수외)는 19일 “교대 사대 등 교원양성대학에 도입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예비교사, 그리고 대학이 민주시민적 지성을 중심으로 전면 재편되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학교 준비위는 이날 ‘교육부의 2019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주의학교 준비위는 “이 프로그램이 교육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이 이를 집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에 그칠 위험이 크다”며 “예비교원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양성기관이 민주주의 대학공동체로 운영되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예비교원들이 학내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살아감으로써 교원으로서의 민주적 자질과 공공적 책무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학 운영의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교육프로그램은 서울교대 학생 성희롱사건이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15일 교육대학 6개교와 사범대학 6개교 등 전국 12개교를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화사업 대상학교로 선정, 발표하면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에는 향후 4년간 총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예비교원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준비위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 그동안 대학교육의 내실화보다는 단발성 사업의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온 점에 비춰 자칫 일회성 면피용에 그칠 우려가 크다”며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도 향후 4년간 평균 1억 3천만원, 거점 대학의 경우 여기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등 지원규모 면에서도 소규모여서 전시성 사업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시민 역량을 제고하는 첫걸음은 교원양성기관의 전반적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예비교사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민주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이라면서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교원양성기관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시민적 지성’과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해 전면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비교원 스스로가 앞서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때, 민주시민교육 또한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교원양성기관이 민주주의 대학공동체로 운영되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들이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고. 민주적 대학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권 및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등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전담기구로 ‘인권 및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상적 민주적 삶을 통한 예비교원의 시민적 역량 강화 방안으로 학생의 참여비중을 높인 대학총장 직선제의 법제화와 실질적 심의의결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의 위상강화 등을 통한 대학민주주의의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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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