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내년 예산안 경제 활성화·일자리창출 큰 역점 뒀다”

박 대통령 “내년 예산안 경제 활성화·일자리창출 큰 역점 뒀다”

국회 시정연설서 내년 예산안·법안 처리 협조 호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경제부흥’과‘국민행복’,‘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삼고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에 맞춰 편성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때에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규제완화 전 산업으로 확산…서비스업 규제 과감히 풀 것”

 

박 대통령은 먼저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출범 직후 17조3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추진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해 온 결과 우리 경제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40만 명 늘어났으며 지난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불을 넘어 섰다”면서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한 ▲SOC 투자 및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조업·입지·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고, 특히 의료·교육·금융·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고, 임금 피크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의 근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워크 센터의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또 고용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사업을 확대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는 선진국 추격형 발전 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저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창조경제를 실현해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 경제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에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보건과 문화,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라며 “앞으로 정부는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런가하면 박 대통령은 “지금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모두가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아 주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국민행복시대 토대 구축위한 복지예산 확대 편성”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000억 원을 반영했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정 수급 등 복지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서비스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대폭 강화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 덜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재한 뒤 “내년에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4대악 근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렸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화융성 위해 관련 주유 법안 재·개정 원활히 이뤄져야”

 

박 대통령은 “이번에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 현장에서 K-POP과 영화, 드라마 등 한류에 열광하는 유럽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문화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5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국민의 창의력, 그리고 ICT기술을 접목시킨 문화컨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해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문화융성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 300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하며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서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문화융성의 원천인 인문학과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데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 문화 관련 주요 법안들의 제·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져 문화융성의 초석을 다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파했다.

 

 

“임기 중 반드시 평화통일 위한 기반 구축할 것”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 더 나아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것을 통해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올바른 관계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달했다.

 

또한 “앞으로 북핵문제를 포함해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되어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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