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차관 “해외 수주 500억불 달성 목표…고용둔화 선제 대응”

방기선 차관 “해외 수주 500억불 달성 목표…고용둔화 선제 대응”

방 차관,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은 경기둔화 영향 및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고, 물가는 아직 5%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기 하방우려와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난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방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시장 개척, 수주 경쟁력 제고 등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당분간 우리 경제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물가·고용 안정, 수출·투자 활력 제고 등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해외 인프라 수주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국토교통부)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관계부처 합동) ▲소고기 유통구조 개선방안(농식품부) ▲상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결과(관세청)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해외 수주 500억불 달성 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 수주4)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네옴시티 수주 등을 위한 사우디 원팀 코리아에 이어 금년중에 사우디 內에 인프라 협력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원팀 코리아’를 출범시켜 수도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고용둔화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를 가동하여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고용둔화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업종별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책을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고기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내놨다. 산지 한우가격이 하락하면서 한우 농가는 어려움을 겪는 반면, 소비자 체감 가격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따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방 차관은 “전국 하나로마트(980여개소)와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50%의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를 3월4일까지 실시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한우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고기 유통구조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유통주체간 경쟁 촉진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기적인 소매가격 공개로 소매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 구매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모두 담당하는 농협 조합, 한우전문 품목조합, 민간 도축장 등을 확대하여 생산․물류비를 절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경매 확대, 신규 경매방식 도입, 예약 선도거래 시범운영, 거래가격 신고제 추진 등 유통 효율화를 위한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 차관은 “최근 정부는 외환규제 개선 및 외환분야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2.10일, 경제규제혁신 TF)’을 발표한 바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외환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나, 자금세탁·역외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상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환거래 자료와 통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소보다 과도한 해외송금,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반복적 송금 등 일반적이지 않은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재부·금융위·관세청 등 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거래 조사 결과도 공유·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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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