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포럼경북로스쿨 최고지도자과정 포항 6기 대구고등법원 견학

법포럼경북로스쿨 최고지도자과정 포항 6기 대구고등법원 견학

모의법정 체험·판사와의 대화 시간 가져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가법정책포럼은 30일 법포럼경북로스쿨 최고지도자과정 포항 6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구고등법원 방문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국가법정책포럼 (c)시사타임즈

 

국가법정책포럼은 “지역사회지도자들로 구성된 법포럼경북로스쿨 학생들의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살아있는 법을 공부하고 사법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전정주 교수와 학생들은 법원의 역할과 기능 및 대구법원의 역사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후 민사법정과 형사공판정을 견학했다. 실체법을 적용함에 있어 요구되는 사실관계 확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능해지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있는 재판현장을 생생하게 관찰했다.

 

이어 법관석, 검사석, 피고인석, 변호인석, 증인석, 참여관석, 실무관석, 속기실무관석, 법정경위, 방청객석으로 실제 법정과 동일하게 배치된 모의법정 체험은 물론 판사와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특별 송민화 기획법관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은 사법권의 독립, 신속한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양립,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석허가와 형평의 문제, 진술거부권, 유죄확정 전의 무죄추정을 향한 법원의 노력, 양형편차 등과 관련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보냈다.

 

법포럼경북로스쿨최고지도자과정 포항6기 김용진 회장은 “이번 참관이 법의 엄중함과 사법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면서 “안내를 맡아 준 실무관, 재판의 실제를 둘러싸고 설명과 의견을 담백하게 준 기획법관 및 대구법원에 감사한다”고 방문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상인스 포항지점장인 박찬숙 부회장, 맑은청소년교육문화회 회장인 박종훈 부회장, 포항시 체육회 이준호 감독, 에스산업대표인 남미진 재무국장, 풍미 김금숙 대표, 장세정 대표, 포항시 공직자인 유명상 사무국장, 주 만능 대표인 김은나 여성회장, 포항어머니로스쿨 이진영 회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국가법정책포럼은 학생들에게 이론에서 배운 법지식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사법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보는 성숙한 국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향후에도 법원참관 등 현장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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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