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어린이집 내년 예산에 3개월분만 편성

서울교육청, 어린이집 내년 예산에 3개월분만 편성

2015년도 예산안 7조6901억원 확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당초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 내년 예산 3개월분을 편성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육청은 7조6,901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 10일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7조4391억 원보다 3.4%(2509억 원) 늘어난 수치로, 지방채 발행액을 제외하면 실질적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줄어든 7조526억 원이 된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3429억2200만 원을 편성, 전년도(5473억3600만 원)에 비해 2044억1400만 원 줄어든 것. 유치원 예산은 전년도 2523억3300만 원보다 8억3200만 원 줄어든 2515억100만 원으로 12개월분 전액을 편성한 반면, 어린이집 보육료는 3개월 분인 914억2100만 원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3개월치인 914억원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9개월분인 2,74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2일 국회의 정부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되면 시의회 예산심의인 12월16일까지 보름정도 기한이 남아있어 수정 예산안 제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만약 국고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은 포함, 내년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무상급식 예산은 2861억원으로 전년(2630억원)과 비교해 약 8.9%(235억원)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요청한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269억원)이 협조를 받지 못해 인건비까지 반영하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교육과 무상교육은 함께 가야한다”면서 “교육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해 법령이 개정돼야 하고 유보통합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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