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글로벌 교육 혁신도시 서울’ 선언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벽을 허물어 5대 비전, 20대 교육협력사업을 실현하는 내용의 ‘글로벌 교육 혁신도시 서울’을 17일 선언했다. 이번 비전 선포는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서울시가 전담하는 역할 구분 없이, 협의한 20개 사업에 대해 계획수립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교육청 거버넌스 모델이다.
20대 교육협력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10개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그동안 양 기관이 각각 추진해왔거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사업은 협력해 활성화시키고 신규 사업도 공동 발굴‧추진해 향후 지속 가능한 과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기관에서는 2015년도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699억원을 투자하고 2018년까지 민자 유치를 포함 총 5,1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초등학교 내 빈 교실(1층)을 활용해서 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유휴공간을 제공한 학교에는 시설 설치비는 물론, 노후된 학생 이용시설 개선 등을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 (1학교당 1억원)를 지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시는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설치하고 추후 교육청과 지속 협의해 연차별로 확대해나간다. 교육청은 2018년까지 공립유치원 34개소를 신설한다.
이와함께 경기도 가평 소재 교육청 소유지에 학교폭력 및 학교 부적응 등 고위기 학생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 ‘서울 Wee 스쿨’을 설립한다. 교육청은 설립 예산과 운영비를, 서울시도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Wee 프로젝트는 We + education 또는 We + emotion의 합성어로써,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해주는 3단계 안정망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의 상담지원시스템이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학교 모델’ 4개소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를 강화한다.
양 기관은 기존 교육이 주로 학교 교육 위주로 이루어져 마을과 단절됐다는 문제의식을 공유, 마을·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해 서로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상생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통합돌봄시스템은 학교와 마을이 각각 보유한 자원을 서로 공유‧활용하는 상생 교육 모델로, 총 334개 학교에서 마을과 함께 구축하게 된다. 예컨대 주민이 교사가 되어 마을미디어, 공방 등을 학교 방과 후 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는 식이다.
공유사업은 ▲학교용품(교복, 스포츠용품, 악기 등) 교환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제작 ▲교육정보 공유사이트(진로·진학 정보, 인터넷 강의 정보 등) 구축 등 110개 공유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또한 2018년까지 노후되고 어두운 분위기의 화장실에 색채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음악, 시, 그림을 더해 ‘가고 싶은 화장실’로 조성한다. 아울러 2018년까지 500개 학교 유휴공간에 햇빛발전소로 만들기 위해 총 50MW 규모(학교당 100kW)의 태양광 설비를 갖춘다.
또 교통사고 및 어린이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 통학을 위해 매년 스쿨버스 33대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우선 33개 공립 초등학교에 시범 운영하고 2018년까지 105억 원을 투입해 총 132개 학교에 지원한다.
현재 통학현황 및 스쿨버스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와 학교장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운영 희망 학교를 접수받아 우선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하교 버스 운영이 없는 유휴시간에는 놀토 프로그램, 창의 체험활동 등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활용된다.
서울시 ‘교육우선지구’와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구로‧금천)의 통합 브랜드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2018년까지 총 448억원(시 198억, 교육청 150억, 자치구 100억)을 투입해 매년 9개 자치구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자치구가 TF를 구성해 오는 12월 9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매년 12월 혁신교육지구를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우선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억 지원 5개 자치구는 자치구 1곳당 교육청과 서울시가 각각 7억5천만원, 자치구가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3억 지원 4개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중), 혁신교육지구 운영기반 구축, 자치구 특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20대 교육협력사업 공동 추진을 시작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의 '교육혁신도시 서울' 공동정신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모델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서울선언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학교와 시민사회가 손잡고 서울 교육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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