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실’ 운영

서울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실’ 운영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서울시가 바쁜 생계활동과 금융정보 부족 등으로 미등록 대부업자·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기 쉬운 임대아파트 주민 등 피해 고위험층을 직접 찾아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해준다.

서울시는 추석연휴 전후로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9월8일강남구 대치 1단지를 시작으로 10월29일까지 약 2달간 11개 자치구 14개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민들이야말로 불법사금융의 주된 피해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생업활동으로 구제센터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웠고 피해예방교육 참여 또한 기대하기 힘들었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상황을 듣고, 채무조정 관련 상담 등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실’은 서울시와 서울시 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SH공사가 함께 운영한다. 전문상담사 및 변호사 등 3명의 상담인력을 배치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구제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 피해구제기관과 연계해주는 역할도 한다.

특히 추석전후에는 생업으로 내방이 어려운 주민들을 고려해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상담도 실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상담은 ▲무등록 불법 고금리사채업과 법정이율(최고 연 34.9%)초과 행위 ▲협박·폭행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대부업법 위반과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은 물론 실제생활에서 필요한 ‘가계재무상담’,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채무조정상담’ 등도 함께 실시한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실’은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인근거주 주민들도 참여 가능하다. 약 2개월간 시범 실시 후 시민들의 반응과 정책효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상담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경제과 민생대책팀(02-2133-5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불법사금융’을 서울시 민생침해 10대 분야에 추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피해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단속·피해구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리플릿 배포(16,500부), 포스터 배포(846부), 경보 발령 및 피해 예방교육(38회)등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대부업 불법 광고물 모니터, 대부업 상시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1만여건의 대부업 불법 광고물을 모니터링해 불법의심사항 적발 후 번호정지 등 후속 조치를 했으며 상시점검결과 불법・부당행위 대부업체에 대하여 36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피해 시민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가 협력해 원금 및 이자 등 그간의 거래내역 정리, 구제방안 상담, 소장 작성 등 민형사상 절차 등을 통합지원하고 있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자는 연 34.9%, 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개인은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해 계약을 할 경우 초과부분은 무효다. 한마디로 계약을 어떻게 했든 초과한 이자 부분은 지불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2015년을 불법사금융 근절 원년으로 삼고 불법사금융피해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단속·피해구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행위의 단속과 금융·법률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이 더 큰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삶의 안정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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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