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철 유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서울시, 봄철 유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을 불법 배출한 금속표면가공 및 가구제조 공장 21곳을 적발했다.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한 환풍기 근경. ⒞시사타임즈

 

 

시는 이들을 전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시설폐쇄, 조업정지 등)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 2~3월 두 달간 환경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금속표면가공 공장 등 4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해 절반이 넘는 21곳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로 시 외곽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공장밀집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시너, 솔벤트 등 유기용제와 미세분말 도료를 사용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된 21곳은 △금속표면가공 공장 14곳 △가구제조 공장 6곳 △간판제조 공장 1곳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금속가공 및 가구제조 공장에서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관할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가동해야 한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 8곳 △사업 신고는 했으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 2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고 조업 7곳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희석처리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가동 조업이 4곳이다.

 

무허가로 적발된 8곳(가구제조 공장 6곳, 금속표면가공 공장 2곳)은 상대적으로 감시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서울 외곽지역과 공장밀집 지역 안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눈길을 피해 조업했다.

 

특히 가구제조 공장 6곳의 경우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 단지와 그 인접 지역에 밀집, 도시개발지구 지정으로 허가가 불가한 지역임에도 몰래 은닉하면서 유해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외부로 연결된 환풍기나 외벽관을 통해 건물 밖으로 그대로 배출했다.

 

침대와 철제가구를 제작하는 G가구 공장의 경우 19년간, 가정용 가구 등을 제조하는 B가구 공장은 14년간, 상가 진열용 가구를 제작하는 S가구 공장은 9년간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무단 배출했다.

 

사업 허가는 받았지만 연 1회 실시되는 지도 점검만 피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2곳), 아예 방지시설을 가동조차 하지 않은 사업장(7곳)도 적발됐다.

 

나머지 4곳은 방지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별도의 가지배관 등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외부공기와 희석해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방지시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도 시설이 복잡해 쉽게 적발되지 않는 금속표면가공 및 가구제조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탄소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정화되지 않고 배출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이 배출한 미세먼지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눈병과 알레르기를 악화시키고 피부에 쉽게 달라붙어 각종 피부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를 유발하고 강한 오존을 발생시키며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어 시민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기오염을 가중하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형사 입건된 21곳 중 13곳(62%)이 허가를 받은 사업장인 만큼 관할 구청에 꼼꼼한 관리감독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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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