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타 시 ‧도 택시 불법영업 잦은 곳 노사정 합동단속

서울시, 타 시 ‧도 택시 불법영업 잦은 곳 노사정 합동단속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어디까지 가세요?”, “분당 2만5천, 용인 3만원!” 송파구에 사는 조지현씨는 지난 금요일 강남역에서 늦은 저녁 모임 후 택시를 타려했지만 행선지를 묻거나 원거리 승객을 태우려고 호객하는 경기, 인천 택시를 수차례 보낸 후에야 겨우 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 있었다.

 

         서울시, 타 시 ‧도 택시 불법영업 잦은 곳 노사정 합동단속

경기, 인천 택시는 목적지가 서울시인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서울시에 진입해야 하고, 돌아갈 경우에도 관할 시‧군으로 돌아가는 귀로영업만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타 시‧도 택시가 빈차로 서울시에 진입해 서울시내간을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거나 장시간 동안 정차한 상태에서 호객행위, 합승 유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경찰서‧택시사업자조합․택시 노동조합이 노‧사‧정 합동으로 강남역 등 주요 심야택시 이용객 밀집지역에서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을 하는 타 시·도 택시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경기, 인천 등 타 시·도 택시가 장시간 정차 후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특정 지역으로의 합승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외부에서 시민에게 호객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민이 느끼는 서울 택시의 서비스 만족도는 꾸준히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심야시간 주요 번화가에서는 타 시․도 택시들의 호객행위 및 장기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승차거부, 경기‧인천 택시와 서울시 택시와의 영업권 마찰 등의 문제가 여전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한 뜻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먼저 4월10일부터 택시이용 불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목, 금요일 23시부터 익일 01시30분까지 강남역, 종각역, 홍대입구역, 영등포역(신도림역, 구로역 포함) 4곳에서 택시 불법영업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택시 관련 민원이 잦은 시내 20개 지점에 대해 단속공무원을 통해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 중 민원 최다 발생지점인 4곳에 대해 이번에 노․사․정이 합동으로 지도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지도 단속에서는 지점별로 시․자치구 공무원, 조합․노조원, 관할 교통경찰 등 20여명 이상이 함께 해당권역 지하철역 및 주변지점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단속 공무원은 불법영업행위를 직접 단속하고, 택시 조합과 노조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 지원근무와 함께 불법행위 현장 증거를 수집한다. 시는 합동단속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노조와 사업자 단체에 사전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현장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단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고정식 및 차량용 CCTV 등을 활용하여 잠시 단속을 피했다가 다시 불법 영업을 재개하는 행태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택시 사업자 단체에서는 교통지도용 차량 4대를 별도로 준비 하여 서울시 단속차량과 함께 교통지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단속지점 관할경찰서에도 교통경찰 근무지원을 요청해 택시 불법영업 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타 시‧도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분권한은 소속 시․군에 있어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경우가 잦아 서울시는 호객행위, 합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행정기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택시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금번 지도 단속을 통해 서울시 택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시민께서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타 시‧도 택시로 인한 영업권 침해로 피해가 없도록 하여 근로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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