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고용감소 원인,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에 따른 기저효과”

서형수 “고용감소 원인,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에 따른 기저효과”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결과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고용감소가 나타나는 주된 원인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지난해 이례적인 취업자 증가폭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이하 “<고용동향>”)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제공 = 서형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8년 15세이상 인구는 4,418만2천명으로 2017년에 비해 25만2천명이 늘었고, 취업자는 2,682만 2천명으로 2017년 대비 9만7천명이 증가했다. 고용률은 60.7%로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15-64세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3679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6만3천명 감소했고 해당 연령대 취업자는 2451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4만8천명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 의원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인구, 취업자수, 고용률 추이 비교를 통해 1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고(2016년(36만2천), 2017년(32만4천), 2018년(25만2천)),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매년 큰 폭으로 급락(2016년(13만4천), 2017년(2만), 2018년(-6만3천))하고 2018년 대폭 감소세로 전환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비례해 취업자수 증가폭도 크게 줄어든 것(2016년(14만9천), 2017년(21만8천), 2018년(4만8천))”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건설업 경기부양 등을 통해 건설업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2017년 취업자 증가폭이 이례적으로 크게 나타난 기저효과 극대화로 2018년은 전년대비 취업자 수가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2018년 연령별 취업자는 25-29세 연령대 취업자 증가폭(11만6천명)이 1982년 이래 최대 폭으로 늘어 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24세의 경우 7만6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내부에서도 고용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정부는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통계를 내면서, ‘5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50세 이상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지만, 연령대를 10세 단위가 아니라 5세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50-55세 취업자는 감소세가 역력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5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취업자 증가가 큰 폭으로 커졌고, 6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전년 대비 14만5천명 증가로 연령별 취업자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산업별 취업자수 및 전년대비 취업자 증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산업구조변화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서비스업은 2018년 6만명이 크게 줄어든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2016년(8만명), 2017년(6만1천명), 2018년(12만5천명)), 2017년 11만9천명 증가에 달했던 건설업 취업자가 2018년에는 4만6천명으로 3배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늘이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과 달리 공공행정분야 취업자는 최근 3년간 5만명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2016년(5만5천명), 2017년(5만5천명), 2018년(5만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렸다.

 

특히 농림어업취업분야 취업자 증감은 2016년 6만5천명 감소에서 2017년 6천명, 2018년 6만2천명으로 두 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두드러졌다 것.

 

서 의원은 “그 원인에 대해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으나, 원자료를 연령별·업종별 연계분석을 하여 증가분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남성 자영업(1만7천명)과 60세 이상 여성 무급가족종사자(3만2천명)인 것을 밝혀냈다”면서 “이에 따라 농림어업취업분야 취업자 급증은 고령인구 은퇴와 귀농귀촌에 따른 자영업 취업 전환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 가운데 상용직의 상대적 증가를 고용구조 개선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줄어든 임시직은 고졸이었고 늘어난 상용직은 대졸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의 경우 상용직 증가(97천)이 거의 전부 대졸인 반면 임시직 감소(67천)은 고졸에 집중되었고, 정보통신업의 상용직 증가는 대졸 취업자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의 증가한 취업자도 상용직은 대졸인 반면 임시직은 고졸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2018년의 상용직 증가는 대졸자에게는 긍정적인 반면 고졸자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영향 없었다”며 “이같은 고용상황은 소득분배를 감안할 경우 대졸과 고졸간 소득격차 확대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2018년 고용통계를 농림어업과 공공행정, 비영리(보건복지) 및 가사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비농업-피용자(non-farm-payroll employment)’를 기준으로 고용상황을 따로 살펴보면, 상황은 좀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농림어업과 공공국방행정, 보건사회복지, 가구내고용활동 등 4개 산업대분류를 제외한 비농-피용자를 집계할 경우, 2016년 13만명 증가, 2017년 16만명 증가에서 2018년은 7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고용이 증가한 민간산업은 금융보험, 정보통신, 건설업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이러한 ‘비농업 임금근로’ 통계는 민간영리부문의 고용창출 역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민간을 통한 고용창출 정책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된다”며 “특히 고령화와 은퇴인구 증가 등으로 농림어업취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확한 고용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비농업 임금근로’ 통계의 구축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인구‧산업구조의 급변이 일어나는 시기에 기존 고용통계는 취업자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 등의 기초적인 통계조차 원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야 하는 상황도 문제다. 이를 기본 공식통계로 제공하고, 연령구간도 착시효과가 없도록 개선하면서 ‘비농업 피용자’ 기준 통계를 참고지표로 적극 활용하는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연금이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55세이상 고령자 중심의 일자리 증가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임금근로의 양과 질을 높이면서 고졸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