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고령사회 고용-복지-소득의 단절 메우고 사각지대 줄여야”

서형수 의원, “고령사회 고용-복지-소득의 단절 메우고 사각지대 줄여야”

<고령사회 ‘고용·복지’ 단절 극복을 위한 토론회> 열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29일 고령사회 고용-복지-소득의 단절 메우고 사각지대 줄여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주관하는 <고령사회 ‘고용·복지’ 단절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3월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고용·복지 단절 극복을 위한 모색, 노동시장 바깥의 일자리와 복지, 고령자 관련 입법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개최됐다.

 

토론회 사회는 서형수 의원이 맡았으며 한국고용정보원 황기돈 선임연구위원과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변재관 대표, 서형수의원실 박영삼 보좌관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규성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 △조승래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황기돈 박사(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70세에 실질은퇴연령에 이르기까지 저임금과 단순직, 비정규직에 주로 분포하면서,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세계 2위의 고령자 고용률, 세계 최고의 고령자 사망률과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며 “55세부터 시작되는 고용(정년)과 복지(연금)의 크레바스(균열틈)를 메우기 위한 고령자고용법과 고용보험법, 비정규직법 등의 제도개편과 정부정책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동시장 바깥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확충해 나가되 지역사회 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일자리와 사회적경제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가칭)노인일자리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료제공 = 서형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자료제공 = 서형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서형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미 눈앞에 당도한 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직면한 ‘고령사회’에 잘 적응하고, 세대가 함께 짐을 덜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의원은 “심각한 노인빈곤과 노후불안의 원인은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자리와 복지의 갭을 메꾸고,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을 고령사회에 맞게 개선하며, 노동시장 바깥의 일자리와 복지사업의 질을 높여나감으로써 고용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 소득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50대 이후에도 일자리는 안정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하며 사회보험에서도 50대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할 이유도 없다”면서 “노동시장의 최초 진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고용과 사회적 보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보험의 확충 등을 추진해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비정규직 문제에서 중고령 노동자의 비중과 중요성이 크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되기도 했다. 서형수 의원실에서 제공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7. 8)」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국가들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밀리고 있는데 반해 50대 이상의 중고령층이 저임금-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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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