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정부 재정운용 방향 전환 주문

서형수 의원, 정부 재정운용 방향 전환 주문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은 16일 오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8월12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발표한 연례협의결과(EXECUTIVE BOARD)를 인용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는데, 그 역풍 안에는 저출산·고령화, 지나친 수출의존, 취약한 기업부문, 왜곡된 노동시장, 저조한 생산성, 제한된 사회안전망, 높은 가계부채 등이 포함되며 또한 불평등과 빈곤도 걱정거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아이엠에프가 “우리 정책당국이 취하고 있는 강력한 구조개혁활동을 지지”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부채수준이 낮으므로 재정지원 정책을 활용해야 하며 특히 중기적으로 사회지출 즉 복지지출을 늘리면 소비가 진작되고 생산성이 높아짐으로써 빈곤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면서 그동안 재정의 건전성을 내세워 줄곧 사회지출 확대를 거부해 온 정부여당에 대해 정부 재정운영의 방향전환을 주문했다.

 

즉 “사회투자나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 현재 우리사회에 닥친 저출산·고령화 문제,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문제, 사회안전망문제, 가계부채문제 등을 해결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러한 권고 의견이 세계금융시장의 안정을 지선의 목표로 삼고 회원국들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무시하면서까지 재정건전성만을 강요해 온 IMF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형수의원은 “심지어 일부 IMF 이사들은 이러한 사회지출 즉 복지지출은 중기적으로는 세입을 늘리거나 다른 세출을 줄이지 않더라도 실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 국민이 처해 있는 현실이 녹록한 상황이 아닌 만큼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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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