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즉시 구속 수사하라!”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즉시 구속 수사하라!”

 

[시사타임즈] 법무부장관 지명자 조국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많은 개인적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 오상방위 사건처럼 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법지식이 얕다는 의구심을 넘어, 법무부장관 지명을 놓고 한꺼번에 권력형 비리가 터지는 상황이다.

 

조국은 학자로서 그의 논문을 통해 ‘동성애적 성행위를 반자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것은 ‘호모포비아’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된 편견의 반영이라 평가했다.

 

또한, 조국은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해왔다. 동성애 비판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저의(底意)이다.

 

조국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자신과 맞지 않는 사고를 지닌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비아냥대는 행보를 수 년 간 보여 왔다.

 

살펴 보건대, 조국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법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

 

구속수사가 어렵다면 특검을 해서라도 조국이 저지른 모든 권력형 비리는 낱낱이 파헤쳐지고,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말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을 엄중히 규탄하며, 즉시 임명을 철회하고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pshs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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