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불화수소 北 반출 증거 없어…긴급 전수조사 통해 확인”

성윤모 장관 “불화수소 北 반출 증거 없어…긴급 전수조사 통해 확인”

정부, 日 수출통제조치 WTO에 첫 공식 문제제기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의 불화수소(에칭가스) 북한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 기자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c)시사타임즈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제도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 사회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면서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이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일본측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이어 “관련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면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 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일은 이웃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한일 양자협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2일 오후로 조율중이며, 장소는 도쿄가 될 것이며, 참석 범위와 논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산업부-제네바대표부)는 7월8일, 9일 양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하여 일본이 7월1일 발표한 對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산업부는 “7월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이 건을 이사회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 하는데 성공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일측 수출통제가 WTO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이 G20 정상회의(6.28~29)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던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

 

특히 일측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하여,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앞으로도 정부는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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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