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연맹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강력 처벌하라”

세계연맹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강력 처벌하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로고 (사진제공 = 세계청년리더총연맹)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이하 세계연맹,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은 ‘경찰관의 폭력 사범에 대한 공무집행시 테이저 건 등 사용의 면책 조항 신설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연맹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경찰관들의 공무집행 중 발생하는 폭행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현재 각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연맹은 “피해를 입힌 시민을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하더라도 결국 간단한 조사만 거쳐 귀가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돼 경찰들의 사기진작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의 허탈감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각한 것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만큼 시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식이 떨어진다는 점”이라며,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 10명 가운데 7명은 술에 취해 경찰관 및 단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지난해 9∼10월 51일간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1천800병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범은 1천340명(74.4%)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 시 엄벌에 처함으로써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찰관 모욕과 폭행죄를 가중 처벌해 ‘민중의 지팡이’가 제 역할을 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관의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시에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할 시에는 강력히 가중처벌하라”면서 “경찰관의 폭력사범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 시, 이에 불응한 자에게는 테이저건, 삼단봉, 가스총 등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또한 이에 따른 면책 조항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