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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1대 국회, ‘연구’도 ‘의욕’도 없었던 첫 국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1대 국회, ‘연구’도 ‘의욕’도 없었던 첫 국감”

21대 첫 국정감사 평가결과 발표

정쟁배제·민생실천 10명 우수의원 선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올해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해 정쟁을 배제하고 민생의제에 충실한 의원10명을 선정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은 “2020년 국정감사는 과거 국회가 보여온 ‘부실 국감’을 또다시 재현했다”며 “정책이슈화에 실패했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정쟁적 접근만 부각 됐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주권은 이번 국감에서 다루어져야 할 소비자 18대 민생 의제를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으나 여론을 움직이는 정책의제도 없었고, 민생 의제는 철저히 외면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채택 거부와 정부 방어에만 몰두했다”면서 “야당은 민생의제 인식 결여와 준비 부족으로 국감을 선도하지 못하다 보니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었다. 단순 통계발표 등 매년 국감에서 반복됐던 자료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천여 명의 피해자와 2조 원대의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서 정부의 사모펀드 정책 문제와 개선 방안, 피해자 보호 등은 찾을 수 없었고, 증거 없는 정·관계 인사의 연루설만 난무했다”며 “국감 내내 서해 북한수역 내 공무원 피살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의혹 등으로 공방을 이어가면서 정쟁 국감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 부동산 대책,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검사, 독감백신 안전성 문제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이슈들도 있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막말, 호통, 근거없는 흠집내기 등 의원들의 구태도 여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박성중(국민의힘)-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간 막말과 욕설이 난무했다”면서 “법사위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은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며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을 공개해 윤리위에 제소되기도 했다”고 알렸다.

 

소비자주권은 “‘부실국감’·‘맹탕국감’으로 흐른 가장 큰 원인은 의원들의 자질과 운영상의 문제이다”며 “짧은 기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 피감기관 정책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제 상시 국정감사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언론도 폭로성 내용이나 자극적인 언행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정쟁적 태도보다는 정책국감이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한 의원들을 찾았다. 이런 의원들 중 민생의제에 집중하여 부처의 정책 이슈 제기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이 돋보이는 의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며 “‘부실·맹탕 국감’ 속에서도 정쟁을 배제하고, 민생의제·생활의제에 집중해 ‘정책국감’에 나선 의원들이다. 거대 정치적 의제보다는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고자 노력한 의원들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c)시사타임즈

각 의원의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 김병욱 의원

- 구글 퉁행세, 불성실공시 법인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무차입 공매도제도 개선,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선정 지연,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대가 인센티브,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연체율, 시중은행 위험선호 투자자, 예술인 병역특례 제외 역차별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문제 제기함.

 

○ 김상훈 의원

- 집값 상승에 따른 양극화 심화, 정부의 임대주택 임대소득 파악 부실, 서울 내집마련 기간 증가 및 중소형 아파트값 폭등, 무순위 청약지원자 실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회수현황, 민영아파트 신혼특별공급 문제 등 주택문제에 대한 이슈제기가 돋보임. 또한 한국판 뉴딜사업의 기존사업 재탕 문제, 신용대출 연령대 실태 등을 제기함.

 

○ 신정훈 의원

- 한전 연료비 연동제 요금개편,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정책, 자원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변화를 촉구함. 중소기업전용매장 폐점률 상승문제, 수출성공기업 수출중단 사태, 국유특허 활용률 저조 문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실효성 논란, 무자격상표출원 사기 등 다양한 의제를 제기함.

 

○ 유경준 의원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조작 의혹,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효율성 저조, 인구주택총조사 미래예측 통계 신뢰도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짐. 학자금 대출 채무자 증가문제,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논란,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정책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돋보였음.

 

○ 유의동 의원

- 금융투자상품 피해와 관련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음을 지적함. 코로나19 이후로 가맹점 경영의 어려움에 따른 표준계약서 필요성을 언급하고, 개인정보관리 실태 개선도 촉구함. 금융위 추천 현안 TF 운영 실효성,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집행률 저조, 예탁원 방만경영 및 자회사 사장 고액연봉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함.

 

○ 윤준병 의원

- 환경미화원 위험의 외주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문제, 산재보험 제외 신청제 및 특고 노동자 ‘보험포기 각서’ 문제, 채용절차법 위반 등 노동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집중문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 소비자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루어짐. 또한 폐기물관리시스템 운영장비 부실문제, 섬진강 제방정비, 국립공원 해안선 쓰레기 문제, 기상관측 및 지진관측 장비 장애문제 등 환경문제도 폭넓게 제기함.

 

○ 이원택 의원

- 폭우시 산사태 피해방지 사방댐 설치 촉구,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고비용 시스템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농지감소 대책 마련, 김치무역적자, 가공식품 원료 수입산 비율 증가, 농업용 저수지 수질 악화, 농산물 신품종 농가 보급률 저조, 수도권 1인당 도시숲 면적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함.

 

○ 정춘숙 의원

- 간호사의 의사업무 수행 권리문제, 인보사 관련 암발생 추적조사,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젖병 세척제 회수율 저조 문제, 백색입자 독감백신 관리부실 문제, 공공의료기관 확대, 코로나19등 감염병 중증환자 상급병원 이송 어려움, 확진자 치료병원 인력 부족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이슈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돋보임. 또한 고소득층 연금체납 문제, 동의 없는 수술사진 공개, 업무정지 의료기관 불법영업 실태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함.

 

○ 정필모 의원

- 통신소비자 관련 핵심 이슈인 단통법 실효성 문제, 불법보조금 과징금 효과 문제 등에 대한 이슈 제기가 돋보임. 한국의 모바일 데이터 고가 이용료,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KAIST 교수 자율주행 핵심기술 중국기술유출 문제, 코바코 방만경영, 출연연 직원 갑질 경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 조오섭 의원

- 공공임대주택 부적격자 입주문제, LH행복주택 정주여건 열악,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임대종료 후 공공성 담보 대책, 빈집거래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유명무실 문제 등 주택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돋보임. 부산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 실태, 섬주민 택배비 이중부담, 광주송정역 수요예측 부실에 따른 주차난, 분양보증 사고 등 소비자 이슈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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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