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21대 첫 국감, ‘정치 공방’이 아닌 ‘정책 국감’ 돼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1대 첫 국감, ‘정치 공방’이 아닌 ‘정책 국감’ 돼야”

국감 소비자 이슈 18대 과제 선정 발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소비자 18대 의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이 선정한 의제는 세부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소비자권리확대(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비자단체소송문제) ▲금융소비자보호(P2P대출 소비자보호) ▲소비자조세개선(인지세 개선) ▲자동차소비자권리(전기차 허위광고, 수입차 배출가스조작,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자동차 대체부품) ▲소비자안전(쓰레기시멘트) ▲식품안전(먹는샘물, 가공식품 표시제, 건강기능식품 방송문제) ▲통신소비자권리(단말기완전자급제, 5G품질) ▲문화소비자권리(항곰마일리지) 등이다.

 

소비자주권은 성명서를 통해 “국감은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며 “이번 국감은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정치적 공방보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정책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집권 여당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부 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비판받고,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국회는 어느 때보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주권>의 정보공개청구결과(제20-517호) 국감을 불과 하루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은 ‘2019년 감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다”며 “2019년 국감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고 알렸다.

 

소비자주권은 “20대 국회의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사전검증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매번 ‘일하는 국회’를 약속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21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앞서 제안한 18대 과제를 포함해 중요한 이슈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슈 제기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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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