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결선투표와 재판소원 등 정치사법 개혁과제” 공약

시민단체들 “결선투표와 재판소원 등 정치사법 개혁과제” 공약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전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주변에서 ‘남남갈등과 진영적대 너머 국민통합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공약촉구 기자회견’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및 상호연대협력관계에 있는 단체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남남갈등과 진영적대 너머 국민통합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공약촉구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개혁연대민생행동) (c)시사타임즈

 

이번 기자회견의 주관단체는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상임대표 이호승) 및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상임대표 김선홍) 등이다.

 

이들 공동주최주관단체는 “제20대 대선후보와 공천정당은 거대양당 지배종식과 다당제 확립 및 사법신뢰회복 위해 개혁과제 공약하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회견문에서 사표방지심리를 악용하는 기득권 정치세력 때문에 “표심왜곡과 선출권력 과잉과소배분, 이권야합과 소수정당 압살, 민심민의 배반배신과 후진정쟁 악순환” 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지독한 정치혐오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법원과 검경에 대한 불신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말았다. 승자독식제도에 기생하는 공당이 독버섯처럼 흑백논리와 진영대결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단체는 그 해법으로 제20대 대선후보와 공천정당에게 “거대양당 지배종식과 다당제확립 및 사법신뢰회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9대 정치개혁과제는 ▲모든 선출직 결선투표 ▲민심그대로 의석 배분 ▲동일직급 선출공직자 평생 3회 봉사 ▲선출직 전원 전국월급생활자 평균임금 보수지급 ▲단독출마자에 대한 무투표 당선금지 ▲위성정당 설립 금지 ▲소수정당 육성지원제도 확립 ▲전결권 행사관료와 선출직 공직자 전원 국민소환제도 보장 ▼ 개헌안 포함 모든 정책과 법안 국민발의제도 보장 등이다.

 

6대 사법개혁과제는 ▲확정판결문 즉시무료공개 ▲재판소원 ▲법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등 광역별 직선 우선실시 ▲국민 참심원 제도 도입 ▲사법 관련 공직자 수사와 판결 등 모든 절차에 소속기관제척 ▲수사권한과 기소권한 단계적 완전분리 등이다.

 

이날 회견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여러 단체에서 상임대표로 봉사하고 있는 송운학은 “꽃다운 젊은 시절 뛰어든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가장 크게 후회되는 일은 87년 민중대통령 백기완 후보선거과정에서 결선투표,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재판소원, 법원장과 검경청장 등 직접선출 광역별 우선 실시 등을 공론화시켜 굳건한 제도로 확립하지 못한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때부터 35년이 다 되도록 선거철마다 사표방지심리를 악용하여 거대양당은 소수정당의 존재가치를 압살해왔다. 비판적 지지가 전략적 지지로, 다시 전략적 지지가 무조건적, 무비판적, 맹목적 지지로 전락했다”며 “지지후보는 투표당일, 투표현장, 기표순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송 상임대표는 이어 “통합정부건 단일화건 엄밀하게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중대한 범죄행위다. 당선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선심 쓰듯 특혜성 떡고물을 나눠주는 시혜행위이자 매수행위며 매표행위다”면서 “결선투표 등 정치개혁과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이 구체제 종식과 국민통합 등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위대한 지도자였던 도산선생께서 구술하신 ‘주인입니까? 나그네입니까?’라는 유명한 글에 따르면, 주인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민족현실과 미래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진정한 국가주권자로서 우리는 상머슴을 뽑는 일에 서로 싸우고 미워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충성 경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다”며 “후보들이 선의로 경쟁하도록 유도하고 견인하자. 통합정부건 단일화건 이러한 것을 추진하려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를 먼저 공약하고 서로 공동협약을 체결해야만 할 것이다. 상머슴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결단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와 김석준 문재인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문사랑, 전국대표), 이승원 장애인재활복지 사랑나눔터 회장(목사 겸 가수), 권영길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대표, 심종숙 문학박사(시인, 문학평론가, 샘터문학 평생교육원 교수), 조동환 토착왜구박멸 시민행동 대표 겸 국민의 암 해체 시민연대 대표가 각각 소속단체 또는 자기 입장에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상임대표가 선창하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겸 열린 뉴스 대표와 촛불계승연대 소속 정호천 공동대표 및 성명미공개를 희망했던 회원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

 

그밖에도 권성기 문사랑 인천대표, 정광미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협력위원장, 김종래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사무총장, 노순규 한국정치발전연맹 회장,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양미애(착한 도농불이 대표 겸 우리 다함께 시민연대 대표)와 임진아 등 참석자는 총 28인이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앞서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지난 1월 26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전원 배상과 보상 공약촉구 기자회견 및 2월 8일 시대전환과 관련된 2대 긴급선결과제 및 3대 핵심과제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각각 개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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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